대구경북진심포럼 “기초지자체 정당공천제 폐지가 지방분권의 시작”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지지모임인 대구경북 진심포럼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2014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안 후보가 최근 강조하는 정치개혁 기조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대구경북은 ‘새누리당 간판만 달고 나오면 개도 당선 된다’는 말이 떠도는 지역이니 만큼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1일 오후 2시 대구경북 진심포럼은 무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인 대구경북 희망포럼과 공동주최로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폐해와 그 해법’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정세욱 고문은 “중앙정부 내의 분권에는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면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약하거나 의지를 밝히는 이가 없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에 사무만 이양할 뿐 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넘겨주지 않아 지자체가 사무이양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세욱 고문은 “우리나라에 특히 정당공천 폐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당원중심의 정당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후보검증은 미흡했고, 부정부패는 더 심화되었다”고 꼬집었다.

정 고문은 “2006년 지방선거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실정을 심판하는 중앙선거였고, 2010년 지방선거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실정을 심판하는 중앙선거로 치러졌다”며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는 양상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단공천을 계속해야 하느냐”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특정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실시되는 영호남지역은 뒷돈거래가 더 심했다”며 “정당공천제의 폐해로 오죽했으면 그 최대 수혜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매년 정당공천폐지 촉구를 요구하겠냐”고 말했다.

이 같은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세욱 고문은 “단기적으로는 정당공천제를 금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유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개헌을 할 때 정당공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야 지방자치를 지킬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있어 민주적, 상향적 절차에 따라 그 소속당원을 선거구별로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시, 군, 구의 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헌법으로 명문화 하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희망포럼의 신현국 전 문경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문경시장 공천 신청을 냈지만, 국회의원 잘못모신 시장, 군수 절대 공천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공천에서 탈락했다”며 “정당공천제가 시장과 군수를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만든다”면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신현국 전 시장은 “이러다 보니 시민들보다 국회의원 모시는 게 우선이 된다”며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쟁점화 되어 꼭 관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1995년 동시지방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 정당간의 각축장으로 변한다”며 “정당공천을 부패의 유발원인으로 본다는 여론조사는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하향식 공천제, 지역패권주도의 구도, 허술한 당원제 하에서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2014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뿐 아니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