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앞장 선 창조컨설팅 배후에 노동청 있다”

▲26일 민주노총대구본부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임성열 본부장 구속 규탄, 노동청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24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파괴 앞장선 창조컨설팅 배후에는 노동청이 있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식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권한대행은 “자본도 문제지만 노동자의 편에 서야 할 노동청이 노동자탄압의 배후라는 사실이 문제”라며 “창조컨설팅과 상황공유를 해온 노동청 이용희 근로개선1과장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진경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장은 “사실 창조는 싸움대상이 아닐 수 있다”면서 “자본을 비호하는 정부와 노동청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창조컨설팅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노조활동에 부당개입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노무법인이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도 16일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의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했고, 19일에는 창조컨설팅의 법인 인가를 취소했다.

창조컨설팅은 대구지역에서도 상신브레이크, 영남대의료원 등 장기투쟁사업장과 시지노인병원, 경북대병원 등의 사업장 노무 업무를 맡아 노조활동 지배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시지노인병원 파업 당시 노무 업무를 담당하던 창조컨설팅은 시지노인병원지부장에게 “파업을 이어간다면 모두 구속을 각오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지노인병원 파업 과정에서 임성열 대구지역본부장이 구속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입장이다.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개선1과장 창조컨설팅 공모 의혹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인 대구노동청이 창조컨설팅과 협력해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대구지역본부는 이용희 대구노동청 근로개선1과장을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이용희 과장이 포항노동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경주발레오만도의 근로감독을 담당했고, 올해 초 대구노동청이 경북대병원에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내릴 당시에도 경대병원 근로감독을 이용희 과장이 담당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발레오만도와 경북대병원은 창조컨설팅의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희 과장은 지난 15일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환노위원들의 발레오만도 사업장에 대한 창조컨설팅과 노동청간 협력 의혹에 대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용희 과장은 발레오만도 직장폐쇄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명의로 제작, 배포된 회의자료와 창조컨설팅이 제작한 문서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발레오만도 파업 관련 문서는) 창조컨설팅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노동청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동청에서 작성했다는 이 문서는 창조컨설팅에서도 보관하고 있었다.

또, 올해 초 대구노동청은 창조컨설팅이 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경북대병원에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교섭전임자 임금지급이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노동법상 노사간 자율교섭이 우선인 상황에서 노동청의 시정명령은 그동안 보기 힘든 사례다. 이 때문에 경대병원노조는 창조컨설팅과 노동청의 공모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경대병원 근로감독도 이용희 과장이 담당했다.

24일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희 과장을 찾아 갔지만, 이 과장은 이날 출장중 이어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대구노동청 직원은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과장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임성열 본부장 구속 규탄과 이용희 과장 처벌을 촉구하며 노동청장과 면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