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경북 특성화고 취업생 64% 이미 퇴직”

15일, 경상북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졸업하여 취업한 경북 특성화고 취업생 중 64%가 이미 퇴직했다 사실이 밝혀졌다.

▲ 박홍근 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은 경북 교육청으로부터 2011년 대비 취업률이 2~3배 급등한 5개 학교(신라공업고, 상산전자고, 포항해양과학고, 경북생활과학고, 강구정보고)의 2012년도 졸업생 324명에 대한 취업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직접 전화통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이중 전화통화에 성공한 182명 중 105명이 이미 퇴사했고 11명은 확인이 불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퇴사로 조사된 105명 중 67명은 2012년 2월 이전에 직장을 그만둬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교과부의 취업통계가 거짓으로 작성되었음을 증명했다. 교과부 취업통계에 따르면 경북지역 특성화고 59개교의 2012년 졸업생 7,136명 중 2,762명(38.7%)이 취업해 교과부 목표 (37.5%)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 수치가 부풀려졌음이 드러난 것이다.

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사자 중 15명은 아예 취업사실이 없어 거짓 취업 사례로 밝혀졌고, 포항해양과학고의 졸업생 21명이 취업한 업체는 인력파견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인력파견업체에까지 학생들을 취업시킨 것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도 확인됐고, 8월초 감사원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특성화고에 대해 처분요구를 하려 했지만 교과부가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며 발표 중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때문에 지난 10월 5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은폐 논란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과 같이 취업률 60%를 달성하라고 하면 온갖 편법과 부풀리기가 난무할 수밖에 없다”며 “최소 4대 보험이 되는 곳을 취업기준으로 삼는 등 특성화고 취업정책을 좋은 일자리 만들기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