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정부, 4대강 오염 미리 알고도 은폐”

4대강 사업전 보 설치와 준설로 수질이 더 악화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음에도 이를 정부가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공식 발표 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한 ‘4대강 수질예측 시뮬레이션’ 을 근거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 '수질개선대책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 설치와 준설을 할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강 의원이 환경부를 통해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보면 공사 이후 수질측정기준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의 수치가 보 설치 이전보다 높아져 수질이 나빠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낙동강은 다른 강에 비해 보를 설치하는 8개 지점 전체에서 수질이 나빠진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 달성보 상류의 고령교 인근의 녹조현상 [출처 : 대구환경운동연합]

달성보의 경우 2006년 BOD와 TP가 2.9(mg/L), 0.185(mg/L)이었으나, 2012년 보 설치 이후 3.9와 0.200으로 높아졌고, 합천창녕보의 경우에도 3.0과 0.178이었으나, 3.7과 0.194로 높아졌다. 달성보와 합천창녕보를 포함해 낙동강에 설치되는 보 8개 지점에서는 적게는 0.003에서 0.016까지 TP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TP는 녹조현상의 주요발생원인이다.

정부는 이 자료를 2009년 4대강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당시에 알고 있었지만 발표에는 3조 8,000억원을 들여 수질개선작업을 시행한 이후의 수치만 공개했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은 “보 설치와 준설을 하지 않고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였을 경우 오히려 수질이 좋아질 수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은 2006년 참여정부가 물환경 관리, 수생태계 보전 등을 목적으로 입안한 수질보전계획이다.

강 의원은 “정부는 보와 준설을 통해 유량이 풍부해 지고 수심이 깊어져 수질이 개선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지금까지 이 자료를 숨겨왔다. 국민을 기만하고 진실을 은폐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수질을 악화시키는 보를 철거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