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백억 원 기업 지원... 지원내역은 “영업비밀, 공개 불가”

대구시가 기업유치촉진조례에 따라 기업에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해놓고, 지원한 기업, 지원 명목, 지원 규모 등을 “기업 영업상의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지난 7월 대구시에 기업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기업유치촉진조례에 따른 지원내역(기업명, 위치, 지원내역, 지원조건, 지원조건 이행정도)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대구시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는 2006년 5개 기업 11억 원, 2007년 4개 기업 18억 원, 2008년 6개 기업 66억 원, 2009년 8개 기업 12억 원, 2010년 9개 기업 35억 원, 2011년 12개 기업 16억 원, 2012년 5개 기업 329억 원을 지원했다.

대구시는 ▲기업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지원계약서상 당사자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및 공개 금지 명시 등을 이유로 대구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거부 이유가 “억지”라는 입장이다.

대구경실련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기업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어떤 기업에 얼마를 지원했느냐와 대구광역시가 파악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원조건 이행정도”라며 “이는 기업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과 무관할뿐더러 공개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는 보조금 집행내역을 분기마다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구경실련은 “비슷한 시기에 정보공개 청구한 이시아폴리스 입주기업(기관), 인센티브 제공내역에 대해서는 기업(기관)별 지번, 면적, 주소, 인센티브 제공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며 “대구시의 행정정보제도는 담당부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