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교섭요구에 경북교육청은 '침묵'

▲14일 여성노조 대경지부는 경북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여성노조) 소속 조합원 400여 명은 14일 오후 4시 경북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단체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월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단체교섭권자는 교육감'이라고 결정했다. 6개(경기, 서울,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시도교육청은 이 같은 중노위 판정을 받아들여 지난 7월부터 교섭을 시작했다. 하지만 경북을 비롯한 10개 교육청은 '행정법상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는 학교장'이라며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여성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호봉제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행 ▲교육감 직고용 ▲단체교섭 실시 ▲정규직과 차별없는 토요유급화 실시 ▲급식종사자 위험수당 도입 ▲포항 동지고 위탁급식 철회를 요구했다.

배현주 여성노조 대경지부장은 "경북교육청 소속 학교 비정규직 1만 4천명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100만 원 안팎의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경북 교육감이 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황대철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같이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호흡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갈라 차별대우를 용인하는 제도에서 기인한다"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교육청을 비판했다.

결의대회는 참석한 노동자들은 연신 비정규직의 설움을 토로했다. 포항 이동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한다는 김순옥(가명) 씨는 "1년 근무하나 20년 근무하나 월급이 똑같다. 20년 일해도 앞에 붙은 '비'자 때문에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린다"며 "이제 비 자를 떼어내자"고 말했다.

경주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이경미(가명) 씨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똑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세척기 도입했다고 비정규직을 자른다고 하더라"며 "임금과 고용이 불안정한데 어찌 기분좋게 밥을 짓겠냐"고 말했다.

동지고, 급식 위탁시 교육청이 지원 끊겠다는데도 강행

9월 1일부터 위탁급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포항 동지고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미(가명) 조합원은 "인력을 위탁하면 관리업체가 이윤을 남겨야 하는데 어떻게 급식 질이 좋아지겠냐"며 "앞서 위탁급식을 실시한 학교들에서 이미 급식질이 나빠진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지고에서 일하는 조리사들은 지난달 초 학교로부터 조리사들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조리사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학교측은 이미 위탁계약을 해 9월이면 위탁급식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동지고의 조리사들은 1500여명의 학생의 1일 3식을 준비하고 있어 업무강도가 높다. 이들은 새벽 5시에 출근해 저녁 7시30분에 퇴근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국경일에도 급식업무를 하고 있다. 학교측은 위탁되더라도 현재의 근로조건과 달라질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탁을 맡길 별다른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경북도교육청이 위탁시 현재 지원중인 년간 3,500만원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여성노조 대경지부는 7월 26일 부터 ‘급식 위탁 철회’를 요구하며 동지고와 포항 교육청 앞에서 매일 피켓 시위를 진행 하고 있다.

한편 여성노조는 경북교육청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의대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