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59주년 ”2013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이다. 올해로 정전협정 59주년을 맞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저녁 7시 대구 228공원에서도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진보민중공투본,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구평통사), 615공동선언실천대경본부가 주최한 한반도평화실현대회가 열렸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협정문 제4조 60항의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여 외국 군대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한다"는 합의에 따라 정전 후 1954년 4월 제네바회담이 개최됐으나 성과 없이 끝나 지금까지 정전협정이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5년에는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통해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의 정상은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백창욱 대구평통사 대표는 평화협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평화협정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 대표는 "MB정부 들어서 6자회담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는 평화적 통일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우리정부가 주도적으로 앞장서 주변국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표는 "우리 대통령은 정전협정에 서명조차 하지 못했다. 이는 북진통일을 원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민족의 평화가 아닌 친미적 행보를 보인 것"이라며 "최근 한일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한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정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백현국 대표는 "북한을 핑계대며 미국이 진짜 바라는 것은 중국의 성장을 막기위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맺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종전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김두현 615공동선언실천대경본부 집행위원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면서 우리 삶도 피폐해지고 있다"며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평화협정 체결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실현', '한미일 패권동맹 반대'를 외치며 시민들에게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알리며 평화실현대회를 마무리했다.

▲대구시청 앞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 중인 백창욱 대구평통사 대표

한편, 이에 앞서 주최단체 소속 30여 명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새누리당사 앞 등 대구 도심 곳곳에서 정전협정 60년을 맞는 2013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 보신각에서는 한반도와 강정의 평화를 위한 촛불 이어켜기 행사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