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돌입...”핸들 잡으면 신불자, 놓으면 실업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도 이날 오후 5시 남구미IC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투쟁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동참했다.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는 25일 오후 5시 남구미IC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투쟁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앞서 ‘산재보험 전면 적용, 노동기본권 쟁취, 표준운임제 도입, 운수사업법 개정, 도로비 인하, 운송료 인상’ 등의 요구를 내걸었다.

윤정식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장은 "파업을 앞두고 국토부에서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는 공문을 받았다. 정부는 정작 하루 14시간 노동에도 한 달 80만원 정도의 임금만 받고 있는 화물노동자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 반박했다. 이어 "2008년에 약속한 표준운임제가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총파업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고 호소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서경지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의왕 ICD교통 철탑에 올랐으며, 박원호 부산지부장 역시 오전 11시, 부산신항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정부는 25일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엄정 대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도엽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지경부, 법무부, 행안부차관 등 관계부처들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화물연대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들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운송방해 및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생산차질과 수출입 수송지연에 따른 기업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될 뿐만아니라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된다"며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자본과 정권이 물류대란을 이야기하며 비상대책위를 만들었다. 노동자가 고통에 쩔고 있을 때 어느 놈 하나 비대위 만든적이 없었다"며 "핸들 잡으면 신용불량자, 놓으면 실업자가 되는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이명박 정권과 자본이 만든 결과"라고 비판했다.

▲ 화물연대는 표준운임데 도입, 유류세 인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요구를 내걸었다.

40톤 컨테이너 트럭, 서울-부산 왕복하고 78만원 받아
2008년, 화물연대 표준운임제 요구, 정부 약속도 받았지만...

정부와 재계가 물류대란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참을만큼 참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화물차는 별도의 강제 요금체계가 없다보니 협상력이 떨어지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저가에 일감을 맡고 열악한 조건으로 운행을 하게 된다.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일감을 중간에서 알선만 하고 소개비를 챙기는 경우가 많아 40톤짜리 컨테이너 트럭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경우 수출입업체는 운송업체에 123만원을 내지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78만원만 돌아간다는 게 화물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지난 2008년 파업 당시에도 화물연대는 중간업자들을 줄이는 표준운임제를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약속했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를 처벌규정을 포함한 강제규정화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권고사항으로 두자는 입장이다. 권고사항은 사실상 강제력이 없어 표준운임제가 도입돼도 사실상 지켜지기 어렵다는 게 화물연대 입장이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장은 "자본에게는 적정이윤 보장하도록 하면서 화물노동자들은 기름값이 오르던 도로세가 오르던 임금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화물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산재적용이 안된다"며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26일부터 파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노동자 대다수를 개인사업자로 간주한다. 이들이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업재해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차주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화물차를 자비로 구매해야 취직할 수 있는 운송업체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화물연대 주장처럼 노동자들은 차를 구입하지 않으면 취직할 수 없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언론이 '물류대란 우려'를 언급하며 정부와 재계의 입장만을 밝힌 보도를 두고 트위터리안 @EconomicView 는 '화물연대의 쟁점은 표준운임제 도입. 표준운임제는 화물차 요금도 택시요금처럼 일정한 물량과 거리에 따라 정해진 요금을 주고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 파업의 불편함만 보도하지 말고 이렇게 파업의 이유도 보도해라'며 주류언론의 보도행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