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한달 앞으로..."올해는 생활임금 쟁취할 것"

2013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3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전국 시도광역시의 칼국수 한그릇 가격이 5,378원, 비빔밥 한그릇은 6,123원이었다. 하지만 시급 4,580원의 최저임금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800만을 넘어섰다. 경제활동인구의 1/3이 밥 한끼 제대로 사먹을 수 없는 임금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난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유럽재정위기 등의 대외악재를 이유로 임금인상을 2.9% 이하로 권고했다. 또 최저임금이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다며 동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 30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생활임금쟁취, 최저임금대폭인상 대구연대회의는 대구 경총 앞에서 "생활임금쟁취! 비정규직철폐! 대행진" 출정식을 열었다.

30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생활임금쟁취, 최저임금대폭인상 대구연대회의(대구연대회의)는 대구 경총 앞에서 "생활임금쟁취! 비정규직철폐! 대행진" 출정식을 열었다. 이들은 오늘부터 2박3일 동안 대구지역 곳곳을 누비며 최저생활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최저임금 실태를 알리고,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선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배현주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장은 "여성 노동자들 중 40%가 비정규직"이라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나마도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 정도만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최저임금 조차 지켜지지 노동환경에 처한 여성 노동자들의 실태를 고발했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1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320만명, 전체 비정규직의 53.4%를 차지했다. 여성노동자들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2.8%로 남성 노동자의 27.8%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4명 중 1명인 75만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어 배 지부장은 "2001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이 40만원이었다. 10년을 투쟁하여 95만원이 되었다"며 "올해 117만원 넘어서 생활임금을 쟁취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열 민주노총 지역본부장은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개원 앞두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내는 것이었다고 한다"며 "새누리당이 진정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국정조사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본부장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며 "가까운 예로 시지노인병원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했고, 그마저도 체불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박근혜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지역 노동자들은 전국 최하위 임금, 전국 최고 실업률, 2차, 3차, 4차 하청으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최저임금 혹은 차상위 임금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발표하겠다고 하는 희망사다리법 12대 입법안 또한 비정규직을 더욱 고착화 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곧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성서공단으로 옮겨가 도보행진을 이어갔다. 이들은 도보행진 이후 오후 5시 30분에 2.28공원에서 생활임금쟁취! 최저임금대폭인상! 투쟁문화제를 가진 이후 6시 30분부터는 대구시내에서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