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한국노총 중심 외유성 예산이 문제의 근원”

▲성광택시분회(한국노총계열)이 붙인 대자보, 대자보에는 구미시 예산 삭감으로 체육대회 행사를 치를 수 없었다는 주장이 담겨져 있다. [출처:김수민의원]

지난 2011년 10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성광택시분회(한국노총계열)는 구미시의회가 복지예산을 삭감해 체육대회를 치를 수 없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재했다. 성광택시분회는 “구미시의회를 방문하여 내년부터 다시 부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언까지 했다.

하지만 김수민 구미시의원은 성광택시분회가 거짓말로 동료들을 속이고, 구미시의회를 모독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광택시분회가 ‘구미시의회가 체육대회 예산을 삭감’했다고 거짓 선전”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구미시 예산에는 한국노총 산하 5개 산별연맹의 노사화합행사 예산으로 각 1천만원씩 총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김 의원은 노조가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예산은 “체육대회가 아닌 ‘노사민정 한마음가족 등반대회’로 옮겨져 집행되었다”며 “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원래 있던 ‘노사민정 한마음 등반대회’ 예산 1천만원은 ‘구미 노사민정 한마당 어울림 행사’로 집행”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성광택시분화는 허위 사실 게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동시에 “보조금을 감독해야 할 구미시는 부적절하기 그지없는 집행과정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중심으로 이뤄지는 행사 및 외유성 예산 자체가 문제의 근원”

2010년 ‘노사민정 벤치마킹’ 프로그램 행선지 변경, 자부담금만 4천만원서 4백만원으로

▲ 김수민 구미시의원(녹색당) [출처: 김수민 의원 공식홈페이지]

이어 김 의원은 “문제는 예산 집행의 부적절성, 거짓말에 있지 않다”며 “한국노총 중심으로 이뤄지는 행사 및 외유성 예산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 대표적은 사례로 한국노총 구미지부에서 실시하는 ‘구미시 노사민정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구미시는 노사민정 벤치마킹으로 보조금 1억원, 자부담금 4천만원으로 스위스와 독일을 둘러보기로 기획했다가 중국, 베트남으로 행선지를 변경했다. 그런데 보조금은 1억원으로 그대로인 채 자부담금만 4백만원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도대체 무엇을 벤치마킹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행선지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이 시 예산 절감이 아닌 자부담금 절감으로 이어졌다”며 “이런 이유로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삭감 되었으며, 201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다시 올라왔다가 재차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예산은 지난해 말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난상토론 끝에 반액삭감되어 5천만원이 책정되었다. 행선지는 필리핀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필리핀에서 노사관계에 관해 도대체 무엇을 배울지 의문이 들 뿐”이라며 “예산안에는 50명이 다녀올 계획 이었으나 실제 29명이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몇몇 사람들이 ‘노사민정’이라는 이름하에 끼리끼리 ‘어울림’을 하는 일에 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은 고용불안과 정리해고, 중소기업 침체가 판을 치는 오늘날의 사회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미시 행사 및 외유에 치우친 노동복지 예산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노총 중앙과 이용득 위원장에게도 질문한다”며 “한국노총이 민주노조로 진정 탈바꿈하고자 한다면, 행사와 외유에 드는 비용을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잘못부터 반성하고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