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폭력 무방비...”우동기 교육감 퇴진하라”

지난 5일, 대구 C중학교에서 교사 폭행으로 학생이 뇌출혈을 일으켜 수술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18일 오후 12시 30분, 대구학생인권연대는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중 폭력교사 문제해결과 우동기 교육감 퇴진"을 촉구했다.

▲ 대구학생인권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C중학교 폭력교사 문제해결과 우동기 교육감 퇴진을 요구했다.

C중학교 교사 폭행으로 학생 뇌출혈 수술 받아

대구학생인권연대에 따르면 C중학교 폭력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5일, 피해자 A학생(3학년 남성)은 2교시를 마친 후 옆반으로 빌려준 필통을 받으러 갔다. 해당반 담인교사인 가해자 B교사는 '왜 왔냐"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쳤다. 이에 A학생은 자를 가지고 방어했고, B교사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눈 밑 부분에 상처가 났다. 화가 난 B교사는 교무실로 A학생을 데리고 가 발로 차는 등 A학생에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A학생의 머리가 벽면 캐비닛에 부딪히기도 했다. 교무실에 있던 동료교사들이 B교사를 제지하자 상황은 종료됐다. 이후 A학생은 학내 보건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학급종례를 마치고 하교했다. 당일 저녁 A학생은 구토증세를 보이며 입원했고,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화가 난 피해자의 부모는 6일 B교사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 항의방문 했다. 가해자 B교사는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다. 그제서야 C중학교는 교육청에 보고했고 7일 대구시교육청이 B교사를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폭력 대책으로 '학생 개인별 기록카드' 작성, 교문 앞 경찰배치 등을 내놓았다. 더불어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교육권리헌장'을 통해 교원과 학부모의 권리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5일 발생한 교사폭력 사건으로 대구시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일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음이 드러나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대구학생인권연대 "체벌 근절과 학생인권보장에서 학교폭력 근절 시작"

대구학생인권연대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해졌던 중학생 투신자살 사건 이후 학생사찰카드로 불리는 대책 등으로 학생들은 피해자로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며 우동기 교육감이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내 인권문제에 외면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교사에 대한 학생이 폭력적으로 반항하는 사건으로 치부해 교권 보호 매뉴얼을 공포한 교육청과 우동기 교육감의 정책 실패가 드러났다"며 우동기 교육감 사퇴를 촉구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프키 씨는 체벌근절과 학생인권보장이 학교폭력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프키 씨는 "학생들이 동급생에게 행하는 폭력의 근원은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폭력에서 시작된다. 이를 보고 자란 학생들은 누구에게나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며 "체벌의 근절과 학생인권보장이 학교폭력 근절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대구학생인권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교육청의 C중학교 사건 가해자 및 책임자 중징계 ▲교사 체벌 근절 강구 ▲대구학생인권조례 제정 ▲우동기 교육감 퇴진 을 요구했다. 51개 단체와 100여 명의 개인이 요구안이 담긴 성명서 발표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