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가 강정주민 범법자 만들어”...주민 250명 사법처리

지난해 12월 30일 국회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회는 1,327억 원으로 예정된 예산 중 1,278억 원을 삭감하고 49억 원만 통과 시켰다. 통과된 49억 원도 실제 공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육상설계비 38억 원, 보상비 11억 원만이 반영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해군측은 지난해까지 이월된 920억원으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군측과 강정마을 주민과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연행과 사법처리가 계속되고 있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에 따르면 현재 강정마을 주민의 4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범법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6일 오전,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SBS 라디오 ‘김소원의 SBS전망대’ 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정마을은) 사람이 사는 마을이 아니다”며 “우리 마을 전체 인구가 부재자를 빼면 1,050여 명 쯤 된다, 그 중 250명 정도가 연행되어 사법처리가 끝났거나 진행 중”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강 회장은 “제주도는 군사기지화 된 긴장의 섬 아닌, 자연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계인들이 모일 수 있는 한 마당의 장” 이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 또는 재검토를 총선 공약으로 요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11월 해군기지 공사 항의 중 연행되는 강동균 마을회장

한편, 해군당국의 해군기지건설 공사에 대한 불만과 문제점도 쏟아냈다. 강동균 마을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해군이 불법, 편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며 비판했다. 강 회장은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을 추진한다는 군의 입장에 대해 “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민군이 함께 쓰는 항구는 제주가 세계 최초가 될 것” 이라며 “해군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탄했다.

강 회장은 해군기지 건설 검증위원회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말하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에 따른 설계 오류 검증을 하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정부에서 말하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에 충족하려면 15만 톤 크루즈 선 두 척이 접안 가능해야 하는데 그럴러면 선석(선박을 계선시키는 접안장소)이 최소 690m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현재 설계로는 520m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 회장은 “크루즈선이 접안 했을 때 모든 군함이 다른 항으로 대피하게 되어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해군기지로서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밝혀, 정부의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이 허구임을 주장했다.

강 회장은 “해군이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의 사례로 들고 있는 샌디에고나 시드니도 전부 민간과 군항이 분리되어 있다”며 “군의 특수성상 군 기지 안에 민간인들 또는 민간 선석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면 그것은 군으로서 기능이 제로 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회장은 이를 검증하는 검증위원회의 구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국방부, 제주도 각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총리실에서 제주도에 연락도 없이 1명을 추가했다” 며 “서강대 경제학 교수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위원장이 되었다, 이 문제는 기술 검증의 문제이지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