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열기와 현장 온도차

민주노총은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선언했다. 4월 24일 선제 총파업을 앞두고 가맹.산하 조직마다 총파업 총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단위 사업장 대표자와 임원 600여 명은 지난 20~21일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총파업 준비 정도를 공유.확인하고 결의하기도 했다.

미디어충청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을 만나 각 단위 사업장과 지역의 총파업 계획과 결의, 준비과정의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인터뷰했다. 총연맹과 일부 산별.지역 노조 관계자들을 통해 한 달 앞둔 민주노총 4월 총파업에 대한 분위기를 엿본다.

“총파업 해보자! 분위기 형성된 건 분명한 사실”
-민주노총 오민규 미조직비정규실장

총연맹의 4월 총파업 준비정도는?
4월 선제 총파업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시간이 촉박하고, 각 단위별 임금 및 단체협상 일정을 고려하면서, 처음에는 ‘야, 총파업 힘든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 정세속에서 한 조직씩 결의를 모아가기 시작했다. 총파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고 할 수 없는 조직이 있지만, 이제는 ‘그래도 총파업 해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 두어 달 조직해온 과정이 있지만 아직도 한 달이 남았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번 총파업에 앞장서도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플랜트건설 노동자와 서울지역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이번 총파업에 함께 하면서 여러모로 다른 노조들을 북돋아가는 상황이다.

총파업 총투표의 의미는?
조직해왔던 방식도 그렇지만, 총파업 찬반투표가 아니라 총투표다. 총파업을 결의하고 조직하기 위한 과정이다.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 이 자체가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는 수단이다.

“4월 총파업 울산지역 집회 1만명 집결 목표”
-민주노총 울산본부 강성신 본부장

노조운동의 역사가 깊은 울산지역의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은 무엇인가.
울산지역투쟁본부에서 ‘96~97년 노동법개정투쟁 당시 울산지역 투쟁의 기운을 다시 모아보자’고 결의했고 준비하고 있다. 4월 24일 선제 총파업 때 1만명이 모이는 울산집회를 열자고 했다. 울산을 보면, 플랜트건설노조는 결의됐다. 작년 총파업 때 건설기계노조와 현대차노조가 투표에서 부결됐는데, 이번 총파업 총투표는 압도적인 가결을 위해 이들 노조와 조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지역본부장으로서 총파업 준비과정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다들 박근혜 정권에 맞선 총파업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정치 총파업을 조직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 당장 다음 주부터 총투표다. 총파업이 조합원 속에 스며들어야 하는데 서둘러야 하는 측면이 있다. 울산지역에서 1만명이 모인 집회를 한 건 까마득한 일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개악, 노동법 개악 등 노조 자체를 없애려는 정권의 탄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항의 힘’이 나오고 있다. 현장 간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으는 방법을 찾고 있다. 울산지역 총파업 실천단에 노동정치단체가 대부분 들어왔다.

민주노총 총파업 총투표의 압도적 가결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혼란스러운 지점도 있는 것 같다.
투표의 원칙과 절차가 있는데 처음 정한 방식과 다르게 열어둬 혼란스러운 점은 있다. 처음엔 지역본부별로 모아 개표하기로 했는데, 산별노조로 개표하는 곳도 있고 총투표가 서명 방식도 있다. 투표 내용이 사업장 현안문제와 같이 가기도 한다. 한 편에선 총투표가 압도적으로 가결되지 않으면 기운 빠진다는 염려가 있다. 그러나 이번 총투표는 4월 24일 총파업만을 위한 총투표가 아니고 11월 노동법 개정투쟁까지 가는 계획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리될 것으로 본다.

▲사진출처: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총파업 위해 점검, 선동하고 실천단 구성”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성영 미조직비정규부장

충북본부의 총파업 계획과 준비정도는?
산별노조 지침에 따라서 가지만, 지역본부가 총파업에 복무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선동하고, 선전하고 있다. 지역 총파업 실천단을 구성해 순회하고 있다. 지역 산별노조와는 4월 24일 파업에 복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상근자로서 지역에서 총파업 준비과정의 어려움은?
당장은 없다. 그런데 나의 경우 미조직비정규부장이기 때문에 미조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어떻게 알릴 거냐 하는 고민이 있다.

“4월 총파업 분위기 아직...최대한 복무”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구협 이은영 사무차장

총파업을 앞두고 지역 분위기는?
지역에 제조업 등 금속노조가 없다보니 분위기가 확 올라오진 않는다. 하지만 지역 사무금융노조쪽은 총투표를 마쳤고, 전교조는 총파업 교육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실적으로 총파업이 어렵긴 하지만 노조 간부들이 연월차 쓰고, 일부 공가 빼서 적극 복무하겠다고 하고 있다.

당장 4월 총파업은 어려울 것 같다는 분위기는 있다. 지역 총파업 실천단도 결국 구성되지 못했다. 왜냐면 노조 전임상근자가 있는 곳이 별로 없다보니 출퇴근 시간에 직접 나와서 현장과 지역을 다니며 실천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대신 매주 목요일 저녁 세월호 촛불집회 진행 1시간 전에 먼저 선전전 등 실천한다. 총파업에 복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96~97년 총파업처럼 몽땅 조직해서 가는 분위기는 아니다.

총파업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다들 현 정세가 엄혹하다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과거에는 위기의식과 더불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정세인식 차원에서 머무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 최대한 복무한다’는 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총투표 준비와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나는 ‘총투표보다,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작은 현장까지 모두 찾아가고 순회하면서 총파업을 만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현장에는 산별 쟁의행위 찬반투표부터 산별 임원선거, 민주노총 직선제 등 지난해 연말부터 워낙 투표가 많았기 때문에 ‘또 투표?’하는 분위기가 없잖아 있다. 또, 일부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은 ‘총파업을 선언하고 당선됐는데 총투표를 왜 하는가?’라고 문제제기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이번 투쟁을 위력적으로 조직하고 있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으로서의 총투표라고 본다.

“총파업, 의구심에서 실행 분위기 서서히 높아져”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상영 조직국장

민주노총은 총파업 계획으로 지역별 실천단을 구성했다. 서울쪽 구성 상황과 활동은?
서울은 지역 현장실천단과 구별 실천단으로 구성했다. 현장실천단은 단위노조 간부들이 결합해 조합원 대상 총투표와 총파업을 조직하고, 구별 실천단은 대시민 선전 활동을 주로 한다. 서울지역 특징상 대공장이 없다. 또, 서울이 여론의 중심이다 보니 대시민 활동을 많이 배치하고 있다.

지역 상근자가 보기에 서울쪽 총파업 준비와 분위기는 어떤가?
선제 총파업의 필요성은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다. 처음에는 ‘총파업이 과연 될까?’ 의구심을 갖는 분위기가 우세했지만, 현장순회와 현장교육 등을 하면서 총파업을 실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세금문제를 비롯해 노동정책 등 워낙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고 노동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4월 선제 총파업의 의미는?
2015년 총파업이 4월 총파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정치 총파업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보면 된다. 때문에 현장에 총파업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과정이다.

총파업 준비과정의 어려움은.
정부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할 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노조 간부뿐만 아니라 조합원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국민 선전전을 하면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사진출처: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쟁의권 확보 사업장 먼저 4월 총파업 돌입”
-공공운수노조연맹 조상수 위원장

임금체계 유연화, 정규직 해고 완화 등이 핵심인 정부의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가 강행된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민주노총 4월 총파업과 어떻게 결합할 계획인가.
금속노조와 다르게 공공운수노조는 산하 단위노조의 총파업과 별개로 산별노조의 총파업 결의, 소위 말해 정치파업을 해본 경험이 없다. 물론 96~97년 총파업은 현장에서 분위기가 올라오면서 쟁의결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파업을 한 경험이 있다. 또,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달라 합법 쟁의권이 없는 상태에서 파업할 경우 노동현장에 워낙 피해가 크다. 때문에 공공운수노조는 서울대노조와 경북대노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심인 교육공무직본부, 지역별로 서경지부 등 쟁의권을 확보한 투쟁사업장을 중심을 4월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6월께 쟁의권이 확보되는 것인가.
공공기관 노조는 6월 경영평가 시기에 맞춰 현장 싸움이 시작된다. 공공운수노조는 현재 100여개의 노조가 가입해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은 철도노조, 교육공무직본부, 화물연대, 지하철노조, 의료연대 등이다. 철도와 가스, 연금 등 주요 공공기관 조직이 6월 2일 이후 합법 쟁의행위가 가능한 상태다. 또,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이 정세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향후 투쟁이 확정될 것 같다. 공공운수노조는 현재 4월 1차 총궐기, 6월 2차 총궐기를 예고했다. 오는 11월에는 15만 공공운수노조 산하 모든 노조가 일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11월 총파업으로 연간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외 운수 쪽은?
화물연대는 노조 지도부 재선거가 4월 초 끝난다. 새로 당선된 지도부가 총파업 계획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당장 총파업에 힘 있게 결합하기 어렵다. 그래서 몇 가지 내부 논의 중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교통물류노동자들은 준법투쟁의 일종인 안전운행투쟁, 차량을 이용한 경적시위와 현수막시위 등 여러 가지 시위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4월 총파업 참여규모는?
현재는 10% 가량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4월 총파업 준비과정의 어려움은? 또, 구체 계획을 말해 달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작년 ‘박근혜 정부에 맞선 총파업’을 공약으로 첫 직선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사실 산별총파업이든 총노동파업이든 총파업 분위기를 만들고 현장이 달궈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다. 또, 공공부문 특성상 합법 파업이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쟁의권이 있는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연가투쟁이나 조합원 총회, 교대제 사업장은 비번제 노동자 총집결 등 형태로 총파업을 최대한 확산시키기 위해 복무할 것이다. 또, 공공기관 노조들은 당장 4월 총파업에 나서기 어렵다보니 총투표와 80억 투쟁 기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 투쟁기금의 경우 민주노총 1만원, 공공운수노조 1만원 등 2만원 결의했다.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