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예산 36% 돌리는 복지 공무원, 본청 인원의 1.5%..."업무과다"

대구시의 사회복지 공무원 인원 부족이 재차 확인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이 대구시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준 대구시의 사회복지직 정원이 54명인데 현재 3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대구시 보건복지국 산하 사업소인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에 16명이 배치돼 본청에는 단 21명이 대구시의 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셈이다.

대구시 본청의 공무원이 1,444명인 것에 비하면 사회복지 공무원은 단 1.5%에 불과했다. 이들은 대구시 예산의 36%에 해당하는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다.

▲자료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자료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연합은 “인력이 절대 부족하니 창의적인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어 “복지의 개념이 확장되고 제도와 법이 확대되고 있으며 예산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 문화, 일자리, 교통, 갈등조정 등 복지와 관련된 사업부서에 사회복지직은 전혀 없다”며 “구/군의 사회복지직 중 역량 있는 인력을 선발하는 등 본청의 사회복지직을 즉각 정원규모로 늘리고 타 사업부서는 물론 감사, 예산, 정책과 관련된 지원부서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관련해 지난달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안타까운 일을 막지 못한 사례도 있어, 인원 충원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2월 25일,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기초수급자인 독거노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20여 일 만에 발견된 것이다. 당시 고인의 신변관리를 담당하던 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단 2명이 기초수급가정 354세대, 한부모가정 46세대, 장애인 550여 명 등을 모니터링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