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절대 선 아니다. 종북몰이 해도 할말은 해야"

다시 ‘종북’몰이다. 김기종 씨의 주한 미 대사 피습 사건 이후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과 매체는 종북논란을 불러일으켜 야권을 비롯한 시민단체 압박에 나섰다. 대통령은 말했다.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 용납될 수 없다.”, “한미동맹, 외부 방해에도 흔들림 없다.” 종북과 한미동맹이 적당히 버무려졌다. 한미동맹을 추종하지 않으면 ‘외부’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수직상승 했다.

적이 되는 시민이 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도 순수한 유가족과 그렇지 않은 유가족을 나누었다. 전교조는 잠정적 법외노조가 되고 통합진보당은 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렸다고 대구와 부산, 군산에서 시민이 압수수색 됐다.

제1야당마저도 ‘종북 숙주’가 되는 시대, ‘반미’,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외치면 종북이 되는 시대, 평화를 말하면 적이 되는 지금, 다시 종북 소리 들을만한 소릴 하는 이가 있다. 이달 12일부터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김찬수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효용성도 입증되지 않았고, 도입으로 북, 중, 러 등 인접한 국가와 마찰을 일으킬 것이란 의견이 있다. 평통사는 이전부터 이를 지적해왔는데 최근 김기종 씨의 대사 피습사건 등으로 다시 종북몰이가 시작됐다. 종북으로 몰리는 것이 부담스럽지는 않은가

키리졸브 훈련이나 셔먼 미 국무차관의 과거사 관련 양비론에 대해서도 규탄 시위를 했다. 사드 도입이 불러일으킬 위협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 해왔다. 최근 김기종 씨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은 별개의 사건일 뿐, 미국의 동북아시아 재 균형전략이 한반도의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관심 갖고 있다. 김기종 씨 사건으로 최근 안보 여론이 들끓어 급하게 일인시위를 시작하게 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잘하고 싶을 거다. 그런데 정권 초창기에는 선거 부정 문제로 발목 잡혔고,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정윤회 파동이나 인사 문제로 지지율이 바닥을 쳤다. 여론을 돌려놓기 위해서 정책을 잘 펴기보다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공격해서 반대로 자기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곧 자유민주주의라고 여기는 듯하다.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은?

한미동맹은 헌법적 가치가 아니다. 국익에 따라 동맹을 맺기도 하고 해소하기도 하면 된다.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두고 북을 이롭게 한다거나 북을 추종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평통사는 일관되게 한미 동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방적 의존보다 평화를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다자간의 안보, 정치, 경제, 군사적 관계를 고려해 협력관계를 맺어야 한다.

사드 도입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이어진다.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고 미, 일, 러, 중국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사드 도입은 이것에 역행한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단일 패권을 유지하지 못하니 다시 이를 강화하기 위해 재균형 전략을 추진한다. 핵심 견제 대상은 중국이니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여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은 핑계일 뿐 실상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르는 것이다.

평통사 회원들이 국보법 저촉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공안몰이의 대상자인 셈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명박 정부 때 처음으로 회원 9명이 국보법 저촉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당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려고 가장 적극적으로 재주 해군기지 반대 활동한 평통사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5명이 무죄 판결 났고 4명은 계류 중이다. 평통사의 활동을 국보법으로 처벌한다면 한국에서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자유롭게 얘기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통사의 주장을 북한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는데, 평통사가 공식 발표된 정보와 연구 결과를 활용한 독자적인 주장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해 무죄판결 한 것이다. 4명이 더 남아 있으나 재판 결과를 불문하고 지극히 정당한 활동을 했다.

현재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공안기관의 정치 개입, 공안몰이 등이 평통사에 대한 탄압과도 일맥상통한다. 한미동맹에 문제제기한다고 다 종북인가. 북한 이전에 한미동맹이 자체 안보에 위협이 된다. 사드를 도입하고 한미일이 엠디 체제에 묶여 들어가면 중러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군사적 긴장이 발생할 것이란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경제적으로도 득이 없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95%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대야 하고, 필요도 없는 군수품을 미국이 요구하면 수입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