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섭 불성실...전국 시도 교육청 중 최악"

경상북도의 학교비정규직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타 시도가 긍정적인 교섭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타 시도와 상황이 다르며 예산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경북 돌봄전담사 20여 명이 경북교육청에 항의 중 연행돼 물의를 빚은 가운데 학교비정규직 노조와의 교섭에도 불성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학교비정규직경북연대회의(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학비노조 경북지부, 대경여성노조)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곳에서 급식비 지원, 근속수당 상한 조정 관련해 긍정적인 교섭안이 제시됐다. 그나마 대구교육청의 경우 3개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유급전임자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나 경북교육청은 노조와의 교섭에서 아무런 안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2014년 급식비 지급과 장기근속수당 상환 조정 관련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을 검토한다는 합의점을 찾았으나 올해 1월부터 경북교육청의 교섭담당자가 바뀌며 기존에 구두로 합의된 사항도 뒤집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가 밝힌 '전국 임금협약 진척 상황'을 보면 경북교육청은 연대회의와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광주교육청은 교섭에서 노조와 급식비 8만 원을 지급하고 2016년 근속수당 상한을 폐지토록 했으며, 경기교육청의 경우 같은 내용을 잠정 합의한 상황이다. 부산의 경우 급식비 6만원 지급과 근속수당 상한을 31만 원으로 늘릴 것을, 경남은 상여금 100만 원 지급과 근속수당 상한을 39만 원으로 늘일 것을 잠정 합의 했다.

▲자료출처: 학교비정규직경북연대회의

2015년 현재 근속수당은 근속연수 3년 차부터 5만 원이며, 연간 2만 원씩 증가해 13년 차부터는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25만 원을 받는다.

연대회의는 경북의 학교 비정규직노동자 8천여 명에게 월 8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13년 차 이상 근속자들의 근속수당 상한을 폐지할 경우 연간 약 8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했다. 유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의 2015년 예산은 약 3조 5천억 원이다.

연대회의는 "2014년 전국을 달궜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으로 많은 시도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하거나 합의점을 찾고 있으며 경북도 총파업 전후로 급식비 지급과 장기근속수당 상한 확대에 대해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도록 합의점을 찾았으나 2015년 교섭 담당자가 바뀌고 기존에 이야기되던 것을 모두 뒤집었다"며 "경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3월은 교육청 추경예산 수립 기간인 만큼 힘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훈 학비노조 경북지부 조직국장은 "작년 9월부터 급식비와 근속수당 관련 교섭이 진척되고 있었고 12월에는 추경 예산에 반영을 검토한다고도 했는데 올해 교섭 담당자는 ‘해주지 못할 이야기를 했다’며 이전 담당자를 비난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다시 교섭을 시작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구와 경북이 가장 열악한데 그나마 대구는 노조 사무실을 지원해, 경북이 가장 열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교섭에 불성실하지 않았으나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윤영태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그런(교섭에 불성실한) 일 없다. 구체적인 안을 유효하게 고민하고 있지만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반영도 어렵다는 것이지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46%정도를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해야하는데 학생을 지원해야할 돈이 그 쪽으로 쏠리는 것도 문제”라고 반박했다.

연대회의는 10일 오후 1시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