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발레오, 구 발레오만도)의 노조파괴 사건 재정신청 수용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5일 오전 11시 금속노조는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고법이 시간 끌기로 불법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동안 노동자들은 더 많은 불법이 판치는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불법 사업주 처벌을 위한 법원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구고법 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레오는 지난 2010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으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일명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실행된 곳이다. 금속노조는 발레오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노조는 대구고등검찰에 항고했고, 지난해 5월 검찰은 사건을 “항고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6월,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8개월이 지나도록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는 지난 2월 25일 재정신청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정연재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비상대책위원은 “8개월이 지나도록 법원은 답이 없다. 재정신청을 3번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다. 우리 해고자들과 탄압받고 있는 조합원들은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려고 한다”며 단식농성을 선택한 이유를 말했다.

노조는 “불법 사업주 처벌이 늦어짐으로써 현장에는 노조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은 성과에 따른 차등상여금제도를 도입해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불이익과 생활고를 주고 있다. 금속노조 조합원은 잔업과 특근에서 배제하고, 동료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부당업무 배치전환을 자행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어 “명백한 노조파괴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법원 또한 자본의 편에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구고법은) 수년째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말살하는 노조파괴 범죄자 사업주를 구속하고, 처벌해서 5년 넘게 자본의 불법 행위로 신음해 온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 금속노조 대표자들은 매일 1명씩 대구고법 앞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고, 매주 금속노조 결의대회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