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식 경주시장 시민 입장 무시하고 원안위 결정 수용"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명 연장 승인이 무효라 주장하며 최양식 경주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출처:경주환경운동연합

2일 오전 11시, 경주핵안전연대의 주최로 경주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환경단체 활동가와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며 수명연장 심사를 국회에서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를 더욱 경악게 한 것은 경주시민의 의견부터 먼저 수렴해야 할 최양식 시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보여준 결정수용 기자회견이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전 1시까지 회의를 거쳐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심의 안건을 전체 위원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곧이어 최양식 경주시장은 27일 오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승인은 “법과 규정을 위반했으며 안전성 평가 방식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수명이 끝난 원전의 안전성 심사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해야 하지만, 월성1호기는 사실상 40년 전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최양식 시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최양식 시장이 진실로 경주시민을 받들고 위하는 행정을 추구했다면, 앞에서 열거한 부당한 심사 내용을 근거로 충분히 ‘월성1호기 폐쇄 또는 비판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마땅했다”며 “최 시장은 월성1호기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고, ‘수명연장 승인’ 결정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성급하게 화답하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국회에서 재심사 받아야 한다”며 “지난 2년간 가동을 멈췄으니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안전성,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폭넓게 검토해 수명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최양식 경주시장은 경주시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 입장을 내놓았다.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시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다시 입장을 내야 한다”며 “시민의 여론을 생각해서 월성 1호기 폐쇄 입장을 내고 함께 노력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