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정의견 두고 정의당, 녹색당은 아쉬움과 우려 표명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환영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의당과 녹색당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비례대표가 100명으로 늘어났지만, 거대 양당이 선관위 안을 조금이라도 수정한다면 소수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을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은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리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하고 각 정당은 이 권역에 맞춰 지역구 후보와 권역별 비례후보를 내도록 하는 안이다. 또, 전국 동시 국민경선제도를 제도화하고, 정당의 구·시·군 당조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인구비례 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의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본 현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대변인은 “모든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가동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숙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근본취지와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며, 큰 틀에서 환영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우리 당이 도입을 주장해 왔고, 문재인 대표가 대선 당시 공약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대변인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도입에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희의장 [사진=wikimedia.org Dmthoth]

하지만 진보정당은 비례대표 확대는 의미가 있지만, 전면적인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점에서 아쉬움과 우려를 드러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5일 논평을 통해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는 선에서 그친 것은 아쉽다"며 "비례성을 실현할 확실한 방안은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당 지지도와 지역대표성을 국회 의석 배분에 정확히 반영해 비례성을 확보하고 의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당도 25일 논평을 통해 “권역별로나마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배분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기득권 양당이 선관위 안을 약간만이라도 손보게 되면 곧바로 개악된 제도가 탄생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녹색당은 “만약 일부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대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분리해, 비례대표에 한해서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게 되면 4%를 얻어도 의석이 배분되지 않아 오히려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60석이 할당된 권역에서 선관위 안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면, 1.8%만 얻어도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물론 전국득표율은 3%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구와 비례를 분리하면 60석 중 비례의석이 20석이라고 하더라도 4%로는 0.8석에 해당하기 때문에 1석을 배분받지 못한다.

또, 녹색당은 “대양당이 열세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한다고 해서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것도 아니”라며 “석패율 제도는 유력 정치인의 당선을 돕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