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교무실무사 직종통합·전보 사실상 해고 논란

대구교육청이 추진하는 교무실무사 전보는 사실상 해고이며, 교무실무사 감원 대상 학교에서는 교장 등 관리자가 전보를 빌미로 교무실무사를 압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교육청은 교무실무사 감원 대상 학교를 발표하고 해당 학교를 통해 10일까지 교무실무사의 전보내신서를 제출토록 했다. 감원 대상 학교는 85개교이며, 충원 대상 학교는 42개교다. 교육청은 충원이 필요한 학교로 전보를 할 뿐 인력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사자들은 사실상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교무실무원이란 기존의 전산실무원, 교무행정실무원, 교무실무원, 과학실무원 4개 직종을 통합한 것으로, 대구교육청이 3월 1일부터 직종 통합 방침을 밝혀 “구조조정” 논란이 인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10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원과 전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감원 대상 학교에서 행정실장과 교장이 ‘스스로 전보내신서를 내지 않으면 강제로 감원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강제감원과 전보에 동의하는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감원, 전보 방침은 사실상 인력 감축을 위한 것이다.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고 직종 통합에 따라 직종의 전문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교사 업무 경감 정책에 따라 교사, 공무원의 업무가 실무원에게 이관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감원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직종 통합과 강압적인 전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대구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시 “3월 파업을 포함하는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산실무원 최석환 씨는 “전산 관련 일을 하려고 학교에 들어왔다. 평소 컴퓨터를 고친다거나 전산 시설을 관리하는 일을 해서 사무직보다 현장직에 가까운데 직종 통합이 되면서 나더러 과학실 업무를 맡으라고 하더라”며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사실상 감원을 목표로 전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공무원들도 전보 간다는데 공무원은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우리는 공무원 월급의 절반밖에 못 받는다”며 “노조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은 학교에서 전보 가라고 하면 다 따라야 되는 줄 알고 눈물 흘리며 따른다. 이대로 강제전보 한다면 3월 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감원 대상 학교에서 충원 대상 학교로 전보가 있겠지만, 감원 학교에 남는 인원은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직종 통합과 관련해서는 “이전보다 과목과 분야가 다양해져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되며 인사 발령 등에 어려움이 있으니 직종을 교무실무사로 통합하고 학교마다 업무를 맡길 때는 전산이든 과학이든 주 업무를 선정해서 맡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