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대경본부, 4말 5초 총파업 예고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가 오는 4월말 5월초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는 “2014년 연금 개악이 저지된 상태에서 연금 개악 의도를 노골화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내 타협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 전후로 집중투쟁을 배치”하고 “2015년 하반기에는 공적연금 강화투쟁을 전면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와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상향 평준화를 요구하면서 공무원, 국민의 노후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 공공성 강화를 통해 공무원 위상을 높인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는 2월 한 달간 대구 지역 거점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선전전과 거리 서명전을 실시한다. 또, 여야가 구성한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맞서 여야 당사 항의방문과 연금 개악 반대 동의서명을 요구한다. 4월 말, 총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무기한 총파업 계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6일, 대구경북 공무원 2,000여 명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3일 오후 ‘사회공공성강화민영화반대대구공동행동’은 토론회를 열고, 공적연금 개악,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공공부문 민영화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4월 선제 총파업 성사를 위해 지역연대를 강화하고,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의 공동 투쟁으로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 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경북대병원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는 “(2015년에는) 1차 정상화 지침에 이은 연봉제, 임금피크제 도입 등 2차 ‘가짜’ 정상화 지침 공격이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북대병원노조는 2월부터 2015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해 6월 30일 이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지난해 경북대병원이 해지 통보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6월 30일이다. 이 시기가 지나면 변경된 취업규칙안이 적용된다.

또한, 노조는 취업규칙 변경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병원이 노조를 탄압할 경우 2014년 파업권을 활용해 투쟁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경북대병원노조는 공공기관 정상화 지침에 따라 단체협약을 개정하려는 병원에 맞서 50일간 파업을 벌였다. 병원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노동자 개별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2차 정상화 대책에는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 2년 연속 성과가 낮은 직원 면직 처분 등의 내용이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김선우 대구민중과함께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공공부문의 전면 투쟁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고, 박근혜 정부의 무능, 불신, 무책임에 대한 전면전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를 바꾸는 근본적인 정치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