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즉각 시행하라”

정부가 2013년 월부터 논의해 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백지화 입장을 밝혀 반발이 일고 있다.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은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정부가 추진해 왔다”며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보장성 확대로 가는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9월 어렵게 마련된 개선안에는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2천만 원이 넘는 26만 명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월급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고소득층 일부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했던 19만 명의 고소득 피보험자 등 45만 명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며 “서민증세 논란에 이어 연말정산 논란까지 민심이 요동치자, 반드시 해야 할 정책과제마저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치적으로만 판단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사회보험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에게 걷지 않는 보험료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원리를 뿌리 채 흔들 수 있다”며 “정부는 원래 약속대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