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사업의 현황과 대안을 마련하는 장이 열린다.

반빈곤네트워크, 대구광역자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월 3일 오후 2시 국채보상기념관 2층 세미나실에서 ‘근로능력 판정과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사업’과 관련한 토론회를 연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들에게 자활이 아닌 무조건적인 취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시행할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무조건적인 취업을 강요해왔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평가에 대한 비판도 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근로빈곤층 우선 지원사업의 현황과 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또, 권혁환 달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 노태맹 대경인의협 전 대표, 장덕용 부산연제지역자활센터장, 권혁장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