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침 반나절만에 철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가 반나절만에 이를 번복하자 정의당이 26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깍아먹는 오락가락 한심한 정부”라고 지적하며 “국민기만 중단하고 부자감세 철회, 법인세 인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불과 반나절만에 말을 바꾼 이유는 지난해 말 담뱃값 인상에 이어 최근 연말정산 파동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서민증세’ 논란 재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부자와 대기업들에게 깎아준 세금은 그대로 놔둔채 주민세와 자동차세만 올린다면 이는 결국 서민들에게서만 세금을 더 받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의 오락가락 갈짓자 모습은 애초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던 당시 ‘절대로 증세는 없다’던 호언장담에서 이미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인 복지국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며 “증세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박근혜 정부는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