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애인 수용 시설 늘리면 안돼"

대구장애인단체가 새로운 장애인 시설을 만드려는 청인재단에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인재단은 2012년부터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에 장애인 거주시설 확충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을 위해 재단은 아파트 2호와 다가구주택 1채를 샀으나 현재까지 설치 신고는 하지 않았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 단체의 지적은 물론, 여론도 좋지 않다. 최근 구미SOL복지재단에서 거주 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으로 관계자 20명이 징역 등을 선고받았으며, 경주 선인재활원이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불법으로 입소시키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때문에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는 12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 수성구 청인재단 사회서비스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수용 시설 확충 정책을 재검토해 철회, 반환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복지확대에 힘쓸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에서 현재 1,600여 명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역사회가 아닌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살아간다. 이 중 70%가 ‘지자체가 지원한다면 시설에서 나오고 싶다’고 대구광역시의 방안에 나와 있다”며 “장애인 정책이 수용시설 확충이 아니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 시설에서는 일상적인 자기결정권 침해와 사생활권 침해, 폭력과 비리 등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구시 역시 지난해 11월 달성군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이 지적 장애인을 폭행하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권영진 시장의 임기 내에 시작된 일이 아니지만 “공약으로 ▲탈시설화 입장 표명 ▲기존 대형 생활시설의 소규모화 ▲신규시설 설립금지 ▲임기 내 전체 시설입소자의 20%의 탈시설화 추진 등을 제시한 만큼 대구시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420장애인연대 관계자, 장애인 가족 등 80여 명이 모였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장애인 부모인 구영희 씨는 “자식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갔으면 하는 것이 유일한 바람이다. 재단은 무엇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것인지 고려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달라”고 말했다.

탈시설 장애인 조경원 씨는 “시설 생활 하다가 자립을 시작해서 시설의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다. 지금 장애인 복지는 시설 수용이 아니라 자립 생활에 맞춰지는데 역으로 생활시설을 만들어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인재단 관계자는 “달성군의 허브힐즈 바로 옆이라 장소도 전혀 폐쇄적이지 않다. CCTV도 다 달려있고, 32평 아파트 건물에 입소자 4명과 선생님 1명이 살고, 에어컨이나 시설구비도 충분하다”며 “준비가 다 된 사업을 철회하기는 쉽지 않다. 설치 신고만 하고 허가만 나오면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손해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