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의원, “정부 지침에 얽매여 경북대병원 파업 장기화”

파업 22일차인 경북대병원을 방문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교육문화체육관광부) 병원측이 정부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사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3시, 정진후 의원은 경북대병원을 찾아 “정부 지침에 얽매여 병원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파업 장기화의 핵심”이라며 경북대병원에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결단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방만경영 개선 지침에 대해 “국립대학병원 경영을 일반 기업 경영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특히 지역거점국립대병원은 교육과 진료를 함께 하는 기관이다. 이런 기관에서 방만경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공공의료 정책이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이고, 국가는 국민에게 그 정도 책임 있는 역할은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 지침을 그대로 따라가면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병원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서 그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보다 병원 실정과 역할을 잘 아는 병원장이 나서서 현실적으로 대학병원은 특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헌규 경북대병원 대외협력실장은 “(정부) 지침이 무섭다기보다 지침 뒤에 따라오는 효과가 더 무섭다. 내년 임금도 동결, 정원도 동결…. 병원에서는 그것이 걱정스럽다”며 솔직한 심정을 말했다.

▲왼쪽부터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장, 정진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의원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장은 “임금 동결, 정원 동결 등은 경북대만 당하는 게 아니다. 패널티는 모든 국립대병원이 같은 사항이다. 그러면 교육부나 기재부가 답답해지는 것”이라며 “방만경영 개선 사항은 병원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으로 각 국립대병원에 방만경영 개선 사항을 연내에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국립대병원 직원 복지 수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으로, 이행하지 않을 시 기관장 해임, 임금 동결, 정원 동결, 예산 삭감 등 패널티를 주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강원대병원 등은 경영 개선 이행 없이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다.

40여 분 동안 정 의원과 면담을 한 조병채 경북대병원장은 “보직 교수들과 상의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오전 10시, 노사 본교섭이 열릴 예정이다. 정진후 의원과 병원의 면담이 파업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