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사회적 약자 겨냥한 인권침해 심각

오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의 날 66주년을 앞두고 8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2014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및 인권주간 사업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권뉴스 설문조사는 인권운동연대 등 36개 단체가 참여하는 ‘2014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조직위)가 실시했으며,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인권뉴스 후보군을 모집하고 같은 달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설문 조사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회원, 지역 사회부 언론인을 포함한 대구시민 460명이 직접 응답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응답했다.

조사 결과, ‘2014 대구경북 인권증진 뉴스’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야간 시위금지 관련 ‘한정위헌’이후 첫 무죄 판결 ▲우여곡절 끝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공사 시작이 선정됐고, ‘2014 대구경북 아쉬운 뉴스’로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내용과 이행 모두 부실이 꼽혔다.

또한, ‘2014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로는 ▲성희롱, 성추행 일삼는 교장을 진정한 피해 교사 16명에게 ‘경고’ 처분한 대구시교육청 ▲고용노동부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시행, “한국을 떠나야 퇴직금을 주겠다” ▲국가폭력 어디까지 왔나? “고립된 청도 삼평리, 폭력은 노골적이고 비열하게” ▲칠곡 아동학대 사건, 도 넘은 취재로 피해자가 112 신고까지 ▲장애인 심리치료·교육시설이 혐오시설? 인근 주민들 집값 떨어진다며 반대가 선정됐다.

▲퇴직금 출국후 수령제도 반대 시위(2014.7.25)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송전탑 공사(2014년 7월)

조직위는 “대구경북은 전 영역에서 기본권과 인권이 후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대 인권뉴스에서 나오는 인권침해 사례 모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겨냥한다”며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정도는 사회의 인권지수를 가늠하는 척도다. 그럼에도 대구경북지역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한 해 동안 있었던 인권뉴스들을 들여다보며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 것인지 질문해본다”며 “여성,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 여러 가지 이름들을 통해 만나는 세상에서 ‘사람’을 이야기해야 한다. 인권의 역사는 다양한 현실의 이름을 넘어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기록이다. 포기할 수 없는 인간 존엄을 위해 다시 외치자”고 밝혔다.

이주영 한국인권행동 상임활동가는 “세계 인권선언의 날은 달력에 표기된 기념일 정도로 인식되지만 66년 전 48년 12월 10일 UN에서 세계 인권선언 결의안이 채택될 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5,500만 명이 죽임당하고 전후 6년 만에 인권선언문을 만든 것”이라며 “선언의 메시지는 ‘공존이 생존’이란 것이다.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 과거처럼 고문과 죽임당하는 수는 줄었지만, 송파구 세 모녀처럼 다른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다. 인권뉴스가 더 이상 선정되지 않을 때까지 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위는 9일 오후 7시, 대구시 동구 장애인지역공동체에서 ‘모든 것이기에 그 무엇도 아닌 인권을 묻다’토론회를, 10일 오후 6시 30분 대구시 동구 영남일보 강당에서 ‘2014대구경북인권보고대회’ 토크쇼를 진행한다.

조직위 인권뉴스 후보와 설문 결과
□ 기자 성추행 한 이진한 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 임명 (83명)
□ 성희롱, 성추행 일삼는 교장을 진정한 피해 교사 16명에게 ‘경고’ 처분한 대구시교육청 (192명)
□ 대구교육대학 학생들, 성추행 물의 남승인 총장 자진사퇴 요구 (68명)
□ 고용노동부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시행, “한국을 떠나야 퇴직금을 주겠다” (141명)
□ 출입국 관리사무소, 경주에서 절차도 무시한 ‘야간 길거리 불신검문’진행 (45명)
□ 5년 동안이나 명예훼손, 모욕, 집단따돌림, 부당해고 등으로 괴롭힘 당한 여직원의 절규 (108명)
□ 대구시교육청의 ‘인턴교사제’, 비정규직 확산 우려 (63명)
□ 경북교육청, 전교조 경북지부 미 복귀 전임자 전국최초 징계 시도 (34명)
□ 대구동부경찰서, 철도노조 간부 7명 휴대폰 압수 (23명)
□ 스타케미칼 굴뚝농성 노동자에 대한 "굴뚝농성 물품반입 봉쇄는 인권탄압" (42명)
□ 대구교육청, 고령자 우선 고용 방침에 “역차별, 노동조건 악화” 비판 (59명)
□ 대구・경북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전시장이자 백화점 (75명)
□ 학교경비노동자, 추석연휴 6박7일 연속근무 국민권익위 권고 나왔지만, 교육청은 나몰라 (92명)
□ 노동자를 감시하려 CCTV 26대 설치한 ‘삼우기업’ (56명)
□ 국가폭력 어디까지 왔나?“고립된 청도 삼평리, 폭력은 노골적이고 비열하게” (161명)
□ 영양댐 반대주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무죄평결에도 유죄 받아 (37명)
□ 대구지검, 검찰 및 경찰의 피의자 폭행・가혹행위 접수 606건 중 기소 0건 (85명)
□ 대구 육군부대서 분대장이 후임병 14명 성추행·유사성행위 (110명)
□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환자 입원절차 무시한 정신병원장 검찰에 고발 (79명)
□ 칠곡 아동학대 사건, 도 넘은 취재로 피해자가 112 신고까지 (128명)
□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한 탄압, 공간불허 대구시설관리공단과 동성애 혐오폭력 종교세력 (86명)
□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대부분 2층..장애인 참정권 침해 (69명)
□ 경북지역(경주, 구미, 포항, 김천) 장애인생활시설 비리・인권침해 잇달아 (117명)
□ 장애인 심리치료·교육시설이 혐오시설? 인근 주민들 집값 떨어진다며 반대 (251명)
□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공사로 위기에 놓인 동대구 무료급식 현장 (95명)
□ “우리가 님비라고요?”1급 발암물질 폐기장이 사람 사는 마을 안으로 (75명)
□ 4대강 사업 탓에 말라버린 내성천 (72명)
□ 낙동강 녹조라떼에 이어 큰빗이끼벌레 출현 (10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