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사민정협의회,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 열어

지난 2일 대구고용노동청, 대구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대구본부 등으로 구성된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가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 발제를 맡은 노사발전재단 지율노무법인은 복잡하게 구성된 임금을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상여금을 도입하는 방안과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제도를 활용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대열 대구지방노동청 상황실장은 “지난해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복잡한 상여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연공급제는 기본급을 억제하고, 각종 수당을 신설해서 임금을 주는 복잡한 체계다.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율노무법인의 임금체계 개선 시나리오

임금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자동 호봉상승을 폐지하고 개인별 능력평가에 따라 차등 부여, 정기 호봉상승을 폐지하고 직무에 따라 차등 부여하는 등이 나왔다.

반면, 김수환 한국노총대구본부 사무처장은 “사용자 측은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많이 주는 개념으로 직무급을 이해한다. 우리는 근속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숙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이 높아진다고 본다”며 “연공급이나 직무급 무엇을 두고 차이라고 하느냐, 결국 목표는 같다. 나이가 많으면 숙련도는 높지만 동작은 느려질 수는 있다. 그것은 노동자가 젊었을 때부터 회사에 기여한 것을 생각해서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구고용노동청, 한국노총대구본부, 대구경영자총협회 등 25명이 참여했다.

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당면한 노동현안으로 인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노사정 대화를 통해 대안과 실천방안을 찾고, 임금체계 개편 모범 사례 발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사진=대구고용동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