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악 반대는 공적연금 지키겠다는 약속”

“아프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새누리당의 강한 의지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정치권의 숙명”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조만간 개최될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반드시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돈을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개혁 내용에 공무원 당사자들도 황당하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무원 단체들은 지난 6월부터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꾸리고,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시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구경북 양대 공무원노조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장과 최은식 대구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최은식 대구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 우리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본다. 새누리당 안을 보면 우리는 43% 더 내고, 34% 덜 받게 된다. 우리 임금이 삭감되는 문제인데 공무원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그런 과정도 없이 정부는 지금도 공무원들이 손해를 안 보겠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하고 있다. 공무원을 세금 먹는 하마로 매도하면서 국민들과 이간질 시키는 데에 불만이 크다.

▲최은식 대구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장 : 연금 개혁 과정의 문제가 제일 크다. 공무원연금을 후퇴하기 위한 개혁을 하려면 먼저 이해와 설득을 하려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공무원을 모두 도둑놈으로 만들어 놓았다.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를 5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정추계도 없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 한 연금학회가 내놓은 안을 가지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제시된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로 인한 재정 부담을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이유로 내세웠다. 평균수명 연장과 수급자 증가에 따라 적자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연금재정수지 부족 누적액은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에 따르면 2015년 이전 임용자는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을 현행 7%에서 10%로 올리고, 연금 지급률은 1.9%에서 1.25%로 낮춘다. 2016년 이후 임용자는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 4.5%, 연금 지급률 1.0%로 국민연금 수준과 비슷하게 맞추고,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은 재직 공무원과 같이 적용받는다.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공무원 기여율, 정부 부담률, 연금 지급률은 정부안과 같지만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또, 연금 지급 연령 65세 연장을 정부안 2033년 보다 빠른 2031년으로 설정했다. 이 안이 적용될 경우, 재직공무원의 연금 기여율은 최대 41% 증가하지만, 급여액은 최대 34% 감소한다.

최은식 수석부위원장 : 공무원연금 기금은 정부에서 관리해왔는데, 이제 와서 정부 책임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일이다.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면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논의하자. 공무원연금만 개정된다고 해서 국가 재정이 튼실해 지는 것도 아니다.

조창현 본부장 : 국가 재정 파탄의 근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GDP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재정 규모 자체가 작다. 이미 공적연금에 대한 투자 자체가 최하위다. 재정규모를 확대하려면 당연히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이 정부는 재벌들, 부자들 세금 걷는 것은 금기시하는 것 같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장

최은식 수석부위원장 : 재벌들 세금거두는 것은 접어두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한다. 재벌에게 감세해 주는 법인세만 800조 원이라고 하더라. 그것도 하나의 안이다. 더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게 하면 된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정부와 여, 야, 공무원 단체가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혁의 여러 가지 방안과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합의기구의 취지를 살리고, 이해당사자가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세월호특별법의 원칙도 지키는 이른바 투트랙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창현 본부장 : 연금학회가 내놓은 안은 공무원연금을 폐기하는 수준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안도 다르지 않다. 공무원의 사회적 제약, 퇴직금이 없는 것, 민간 4대보험을 가입하지 못 하는 것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 같이 논의를 좀 하자. 다양한 집단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최은식 수석부위원장 : 공무원들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이유가 그것이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당사자와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 연금이 깎이는 만큼 퇴직 후 공무원들 노후 보장을 논의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이 후퇴하는 형태로 개혁된다면 공적연금 체계 역시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은식 수석부위원장 : 국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대 목표이고, 정부가 그 부분은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이유가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 국민들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하는 이유라면, 다른 연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 것처럼 다른 연금도 손댈 수밖에 없다.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국민연금 등 국민 대다수의 노후 복지가 무너지는 것이다.

조창현 본부장 :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에 고갈된다고 하는데, 그때도 정부가 이렇게 책임 안 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적연금 체계가 무너지고, 국민들을 사적연금 시장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현 정부가 각종 공공부분을 민영화하고 있는데, 이것도 민영화의 연장선상이라고 본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투쟁은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것이고, 그 자체가 공적연금을 후퇴시키지 않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한다. 공적연금을 지키겠다는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 주요 의원들이 모두 영남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대구지역 공투본은 이번 기회에 공무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려주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조창현 본부장 : 새누리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겠다고 나서는 의원들이 주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다. 짝대기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표는 필요 없다는 생각인 것 같다. 심지어 이한구 의원은 계속 저항하면 연금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협박까지 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제대로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한다.

오는 6일 오후 2시,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공무원노동자단체경북협의체 등 4개 단체는 국채보상공원에서 새누리당 연금 개혁안 반대집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