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장애인단체, “잇따른 시설 문제 경북도가 나서라”

구미판 도가니 사태 이후 포항, 경주 등 장애인 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가 잇따르자 장애인단체가 경상북도에 탈시설 자립생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청은 지속적인 인권침해지킴이단 활동과 인권침해 의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9일 오전 11시 ‘경북탈시설공동대책위’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전국 순회투쟁단’은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지역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구미 S장애인시설은 거주인에 대한 감금과 폭행 등의 가혹행위와 법인 운영진의 시설비리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현재 법인 이사진이 교체된 상황이다. 이어 10월 경주의 한 시설에서도 인권침해와 비리 문제가 <뉴스민>보도로 알려졌다. 법인 이사장은 이미 울산지역 다른 시설에서 공금횡령과 강제노역 문제로 전과가 있었음에도 새로운 법인 설립을 허가를 받아 논란이 됐다.

하용준 경북탈시설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지난 8월 S시설 비리와 인권침해가 구미판 도가니 사건 이후 경북지역 장애인시설 내 인권침해 및 비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속해서 벌어지는 시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탈시설 자립생활 대책에 경북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대구경북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장애인을 착취한 복지마피아가 득실한 지역”이라며 “구미, 경주, 포항 등지 시설에서 착취당하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경북탈시설공대위와 경북도는 면담을 진행했다. 최근 경북도는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면서 장애인단체와 시설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경북탈시설공대위는 시설폐쇄 정책과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요구했다.

김재남 경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우리도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인권지킴이단에 장애인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쪽으로 부탁했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시설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언제든지 장애인단체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