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감, 대구경북 학교폭력 자살 도마위

대구경북의 학교폭력과 이로 인한 자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가 실시한 대구·경북·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구 경북지역에 자살자 쏠림 현상이 있다”고 밝혔다.

배재정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최근까지 4년 간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이 총 8명으로, 이 중 대구 경북지역에 5명이 쏠려있다“며 ”이는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자살사유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학교폭력도 심각했다. 배재정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결과 심한욕설, 모욕(16.5%), 폭행, 구타(7.2%), 따돌림(6.4%), 돈, 물건 빼앗김(3.4%), 협박(3%), 성적인 희롱, 추행(3.5%)을 겪어, 10명 중 4명이 적어도 1개 항목 이상 학교폭력을 경험했다.

또한,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경북은 43명, 대구는 37명의 초·중·고등학생이 자살했다.

배재정 의원은 “초·중·고 학생 자살과 관련해 원인은 가정불화가 가장 많았지만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도 적지 않았다. 학교 폭력을 40%이상의 학생이 경험했다”며 “대구경북의 경우 유독 학교 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이 많다. 이런 일이 대구경북에서 유독 많은지 교육감님들이 주시하고 학교폭력과 자살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 7월초 대구 관내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교사 16명을 지속 성추행했다며 감사청구도 했다. 교장은 견책 됐는데 성추행으로 견책 받는 게 적절한가”라고 우동기 대구교육감에 질의했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이들은 감사를 하지 말라고 청구했다. 보도 내용과 감사결과가 실제로 다른 부분이 있고 대상 교사 숫자도 2명이다”고 해명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8년에는 대구의 어느 초등학교 여학생이 그 동네 학생들에게 집단성폭행 당했고 이를 국회에서 진상조사 했다. 그 이후에도 대구 경북지역에는 유달리 학생들의 폭력문제와 이로 인한 자살문제가 많은데 대구 경북의 교육환경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게 공통된 결론이었다”며 “아이들의 신체활동 등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대구경북에는 그렇게 하는 지 의문이다. 오히려 스포츠 강사를 감원해서 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가 줄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다시 자살하는 사태가 생기면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