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1,643개 사업장을 책임지는 근로감독관의 고충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감독하고 노동자의 진정을 해결하는 근로감독관, 그들의 노동환경은 어떨까.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지도·감독해야 하는 사업장은 49,287곳, 노동자는 440,260명이다. 월평균 7,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다.

그에 비해 2013년 말 기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33명으로, 그중 실무인력은 30명이다. 사업장 1,643곳, 13,342명의 노동자가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고 있다. 하루 평균 7건의 신고사건을 처리한다.

“하루는 종일 민원조사하고, 하루는 종일 사업장 지도점검을 나갔다. 그 일이 끝나면 업무 보고, 수사 보고서 작성, 사업장 시정명령서 작성 등 할 일이 많다.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은 말이 안 된다”

얼마 전까지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 일했던 A 씨의 이야기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일상이었다.

A 씨는 “보통 하루에 5건 정도 조사하는 게 적당하다. 사업장 지도점검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하루에 조사를 많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 지도점검은 2인 1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 1명이 맡는 사업장 수는 그 2배”라고 말했다.

A 씨 말처럼 하루 8시간 노동은 불가능했다. 다른 시·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전국 평균 근로감독관 1명당 담당하는 사업장 수는 1,707개, 노동자 수는 15,240명이다.

근로감독관, 말 못 할 스트레스도 많아...

“노동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미 마음을 다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우리도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심적인 스트레스가 크다”

A 씨는 신고사건을 조사하다 생긴 한 일화를 들려줬다. 사건 조사를 하기 위해 신고당사자와 사업주를 함께 노동청으로 불렀다. 사업주가 1~2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신고자는 조금 늦게 도착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만약 사업주가 진정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중이었다. 그랬더니 신고자가 대뜸 화를 내며 ‘사업주한테 돈 받아먹은 것 아니냐’며 화를 내며 돌아갔다는 것.

A 씨는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상이라고 했다. A 씨는 “다들 노동청이 노동자들 편을 들어 줄 거라는 기대심리를 갖고 찾아온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욕을 많이 먹는다”며 “특히 최저임금 위반 같은 문제는 사업주가 미지급액을 지급 안 하고, 벌금 내고 처벌받겠다고 하면 우리로서도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전고용노동청의 한 근로감독관이 업무 도중 돌연사하는 일이 있었다. A 씨는 “업무도 많고, 사람을 대하는 스트레스도 많다 보니... 여자 감독관의 경우에는 유산되는 경우도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들의 노동환경 뿐만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근로감독관 인원 확충은 절실하다. 이 때문에 노동청직장협의회도 지속해서 근로감독관 인원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근로감독관을 늘리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근로감독 권한을 주는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요구도 나오고 있다.

A씨는 “교통경찰이 지나가는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일일이 다 안 잡는 거랑 똑같다.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게 뻔히 보여도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많다”며 “할 일은 많고 사람은 없으니 힘든 것이 당연하다. 감독관이 더 충원되지 않는 이상 근로감독관의 처지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