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의 시대, 입시경쟁과 대학등록금 폐지하자”

입시경쟁·대학등록금 폐지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

2014교육혁명대장정은 14일 오전 10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반 교육적 교육시장화정책에 반대하고 공공성에 입각한 교육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권학교 폐지, 교육복지 확대, 혁신학교 추진, 학교비정규직문제 해결을 내건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것은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염원을 보여준다”며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대학 등급화를 부추기고 자사고, 국제학교를 강화하고 전교조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립대와 정부책임형 사립대를 늘려 공공적 대학체제를 구축하고 학벌 사회 해체에 나서야 한다. 또한, 무상교육 실현으로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가 실현돼야 한다”며 “고교평준화를 바로 세우고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인섭 2014교육혁명대장정 영남권 총괄책임자는 “교육문제는 입학시험 문제가 핵심이다. 대입 시험을 폐지하고 입학 자격고사를 봐서 헌법에 보장된 평등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임자 학교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진보 교육감시대에 아직 대구, 경북, 울산, 대전은 보수교육에 머물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죽어가고 고통당한다. 그럼에도 무상교육, 무상급식이나 인권조례제정조차도 못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미 전회련 대구지부 부지부장은 “중학교에서 13년 동안 근무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대부분이 질병을 가진 환자다. 인력도 부족하고 대구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배치기준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 현장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배치기준만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4교육혁명대장정은 2011년도부터 전국 규모로 시행됐으며, 영남권의 경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학비노조 대구, 경북지부, 민주노총 대구지부, 전교조 대구, 경북지부 교수노조 대구경북지부, 대학노조, 민중행동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