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문화는 모병제로 가면 쉽게 고쳐질 것"

군대 내 잇단 자살과 가혹행위 문제가 대두하면서 해결책으로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예비역 공군 준장이 모병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진호영 준장은 최근 군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군대 문화는 모병제로 가면 아주 쉽게 고쳐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태도가 다르죠. 그냥 징병제에서 끌려오다시피 군대 생활을 할 때보다는 내가 자원해서 와서 군 생활을 할 때는 전투력도 훨씬 나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 군대라는 것은 병력이 곧 전쟁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화된 무기로 무장을 하고, 부족한 병력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됩니다”며, “독일의 경우를 보면 모병제로 운영한 병력들의 복무기간이 7개월이었습니다. 교육을 잠깐 시키고 나머지 몇 개월만 복무하고 바로 사회로 내보냅니다. 그 친구들은 다시 동원하면 바로 전력화해서 쓸 수 있는 전력이 되거든요”고 말했다.

또한, 예산 문제와 관련해 “지금 병력 60만 명을 절반으로 줄이면 국방운영 유지비의 한 3분의 1을 줄일 수 있습니다. 60만 명을 30만 명으로 줄이면, 육군 사단 30개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단 하나를 줄이면 예산 절감 효과가 한 3천억이라고 합니다”며 “30만 명으로 줄인 상태에서 운영·유지비를 줄이는 걸로도 월급을 주고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대영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이 변해야 됩니다. 군이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억만금을 준다한들 군에 가겠습니까”라며 “모병제는 주변의 안보 환경과 예산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모병제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주변 안보 환경과 관련하여 “북한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 위협을 가하고 있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붕괴됐을 때, 사실 지금 병력으로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김대영 연구위원은 예산 문제에 대해 “이등병으로 시작하는 병사들한테 얼마를 줘야 모이겠느냐. 그리고 군에 갈 수 있는 그런 병영 환경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미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제로 부대를 가보면 개개인의 병영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도 선행을 해야 된다”며 “인건비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다 보면 과연 최첨단 무기를 살 돈이 있겠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