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70%, 등록금 카드결제 거부...“12개월 현금 분할납부 가능해야”

대학 등록금 납부 기간이 다가오자 목돈을 준비해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목돈이 없을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마저도 국내 대학 3곳 중 2곳 이상은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등록금 카드 결제 거부와 관련해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반값등록금국민본부대표)은 12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현금으로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거나, 그것마저도 사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해서 정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못 할 상황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 안진걸 사무처장은 “대학 등록금은 수수료를 안 받거나 아니면 낮춰달라고 요청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교육당국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초, 중, 고등학교에 내는 납부금이나 대학 등록금이나 다 비슷한 공공적 요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럽은 대학까지 다 무상교육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상교육은커녕 반값 등록금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요구를 묵살한다는 건 조금 과도한 것 아닌가”라고 금융당국을 비판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학이 특수대학이나 평생 교육원 같은 고위정책과정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해준다”며 “수수료 내기 싫으니까 학생들은 불편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어차피 우리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 많지 않느냐고 하는 대학들이 특히 카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금 분할납부 제도에 대해서도 “대학은 500만 원, 600만 원 씩 받으면서 2개월 밖에 안 하니까 250만 원 씩 두 번 내는 꼴이거든요. 그것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꼬집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우리처럼 엄청난 등록금, 고등록비에 시달리고 분납하는데 신용카드 결제도 안 되지,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하고 누가 더 공부에 전념하고 누가 더 사회에 감사하게 느끼겠습니까”라며 유럽의 무상교육 대학들과 비교하면서, “교육당국이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