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월호대책위,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 기대 저버렸다”

8일 오전 11시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세월호 특별법’을 여당과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하며 세월호 특별법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을 가지고, 특별검사 추천은 상설특검법 규정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상설특검법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가 추천한 4인 등 7인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춴위원회가 두 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임명한다. 이 특별검사가 기소권을 가진다. 그동안 유가족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다.

새정연은 그동안 특검에 기소권을 부여하더라도 특별검사 추천권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가져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유가족들은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을 반대해온 터라 새정연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이번 여야합의로 이 기대는 무너졌다.

이에 유가족들은 오는 13일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 전 새정연이 의원총회를 열어서라도 여야 합의를 파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표는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말을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적어도 대한민국 제1야당의 기대를 받고 있다. 이 당의 정치적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새정연을 비판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은 다시는 생명을 무시하는 나라를 만들지 말자는 의미다. 특별법이 적어도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이다”며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했다.

박명애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는 “여당 의원은 유민이 아버지를 보고 26일을 제대로 단식하면 저렇게 못 버틴다는 얘기를 하더라. 저도 23일간 단식을 해봤는데, 단식을 해봤는데, 가슴에 한이 차면 괜찮았다. 그 마음 이해한다. 기소권, 수사권이 들어가는 특별법 우리가 같이 만들자”라고 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배제된 세월호특별법을 여당과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비판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비통함을 드러냈다.

대구대책위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350만 국민들과 함께 청원한 4.16특별법은 철저히 무시되었다”며 “여야는 오늘이라도 여야가 합의한 내용과 유가족이 내놓은 4.16특별법을 가지고 국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대책위는 이날 저녁 7시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세월호참사대구시민행동 집중촛불집회를 연다. 또, 11일부터 세월호특별법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