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전면개방, 농민단체 "식량주권 포기한 농업참사"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선언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10시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채탁한 농산물 전면 관세화 결정에서 올해까지 유예된 쌀도 전면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쌀 관세화는 식량주권을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장관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지난 20년 동안 매년 증가해온 쌀의 의무수입물량은 국내 쌀 수급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2014년 의무수입물량 409천톤은 2013년 기준 쌀 소비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데,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이 물량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쌀 수급에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관세화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안 쌀 산업에 대한 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관세화 이후에도 주식의 공급원으로서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오후부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의 발표 직후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관세화 선언은 농업의 참사”로 규정하고 쌀 시장 개방 반대 전면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하자 농민단체들은 투쟁에 나섰다. [출처=전국농민회총연맹]

이들은 “정부는 끝내 협상도 하지 않고, 국민과 협의도 없이, 국회의 질타도 거부하고 쌀 관세화 선언을 했다”며 “5천년 역사를 이어오며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오늘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4년 7월 18일은 정부가 농민을 버리는 날이고 식량주권마저 강대국의 손아귀에 바치는 치욕적인 날”이라며 “쌀 관세화는 전면개방의 시작점인데 정부는 이 엄연한 현실을 세치 혀로 숨기려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WTO에 정부안을 제출하는 9월 이전에 우리 협상 전술을 밝힐 이유가 하나도 없다. 협상도 하기 전에 관세화 선언한다는 것은 맹수 앞에 몸을 맡기는 꼴”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쌀 관세화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힘을 모아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