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상북도와 420장애인차별철폐경북공동투쟁단(공투단)은 장애인 이동권과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등이 담긴 ‘장애인 생존권 4대 요구안’에 합의했다.

공투단은 11일 오후 2시 경북도청 본관 앞에서 ‘경북지역 장애인 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국 결의대회’를 열고 경북도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용을 촉구했고, 오후 7시경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경북도와 공투단은 △도내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100% 확보 △2014년 추경예산을 확보해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도내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100% 도입을 위해 매년 대폐차 버스 전면 저상버스로 교체 △발달장애인 전환지원센터체계 수립 △대형시설 소규모화, 신규시설 설립 억제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한 내용은 기존 경북도의 장애인 정책과 비교하면 진전된 결과다. 그동안 공투단이 요구해온 이동권, 발달장애인 지원,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등이 대부분 포함됐다.

앞서 경북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 단 4대, 저상버스 도입률 법정 기준치 이하를 기록하는 등  전국 시·도 가운데 장애인 복지 수준이 바닥이었다. 이 때문에 공투단은 올해 3월부터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해왔지만, 경북도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정책 반영에 난색을 표명해왔다.

박재희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합의서 하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전환의 성과가 시군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도 공투단과 더불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단체회원 200여 명은 경북도청 앞에 집결해 4시간 이상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경북지역 장애인 이동권 현실은 중증장애인의 발목을 붙잡고 도청으로 한 번 모이는 것조차 힘겹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생존권을 쟁취한다는 결의로 투쟁을 전개해왔다”며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 속에 희생된 이들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우리의 투쟁은 우리의 권리를 더는 유보당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관용 도지사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우리의 4대 요구를 공약으로 약속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재임 시절 암흑과도 같았던 경북지역 장애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실질적으로 권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장인 김신애 공투단 공동대표는 “2002년 아들이 장애인이 됐다. 치료를 위해 매달 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도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국가는 왜 장애인을 돌보지 않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장애인의 문화, 일자리, 여가를 위해서는 이동권이 필수인데 경북도는 이를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경북도의 장애인 정책을 꼬집었다.

권성우 안동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일자리가 있고, 결혼해야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현 정책은 엉망이다. 연애만 해도 눈치가 보이는 시설에서 결혼하는 것, 취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싶다면 누구나 시설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현재 자립생활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공투단과 경북도는 합의서를 토대로 구체적 정책 실현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김관용 당선인은 선거 운동을 하면서 장애인 이동권 전폭 증진, 장애인 인권을 위한 장애인 인권수호대 가동, 직업재활서비스를 확대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확충 및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시군별 설치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조기정착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당선인은 선거 기간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함께 저상버스에 탑승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약속했다. [제공=김관용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