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곤의 청춘브리핑] (6)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은 해답이 아니다.

[편집자 주] 줄어드는 일자리, 늘어나는 스펙 압박에서 청춘들은 고된 하루를 보낸다. 누구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며 청년들에게 이 고난한 시간을 버티고 이겨내라고 주문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약이 될 수는 없다. 2월 10일부터 함께하는대구청년회에서 사무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무곤 씨가 '김무곤의 청춘브리핑'이라는 칼럼을 <뉴스민>에 연재한다. 청년 관련 뉴스를 소개하고, 청년의 고민을 들어본다.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빌며, 실종되신 분들이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 봉사 & 인연…달서구청 '쌍쌍파티 일석이조' <매일신문 04월 14일자 사회>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6613&yy=2014

-달서구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봉사와 연애’라는 주제로 ‘쌍쌍파티 일석이조’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우리 청년들의 사회는 취업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언제부터인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기보다 타인을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삶의 여유도 없이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잠시나마 배려와 사랑이라는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아니었는가 싶다.

▲제공=달서구청

사진을 자세히 보면 청년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밝다. 사진을 보는 사람마저 기분 좋을 정도로 밝다. 이렇게 삶에 지친 청년들에게 밝은 미소를 띠게 해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저도 한번~ ^^

▶ 현오석 "청년고용 대책 '티핑포인트' 될 것" <영남일보 04월 15일자 경제>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0415.990011355432573

- 지난 4월 15일. 현오석 부총리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했다.

▲4월 15일자 연합뉴스 기사 갈무리

하지만 이번 청년고용대책이 전체 청년 실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졸 미취업자’는 배제되었다.

또한, 이번 대책 중에는 고등학교부터 2학년 2학기부터 1주일에 1~2회만 학교 정규수업을 듣고, 나머지는 현장실습을 나가도록 하는 스위스식 직업학교 제도 도입이 있다. 이 제도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저임금, 노동착취, 산업재해 등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울산에서 작업장 지붕이 무너져 고교생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있었고, 1월에는 CJ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이 얼차려와 구타를 받은 뒤 투신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부당하게 요구되는 잔업 및 특근을 안 하면 실습평가 점수를 낮게 주는 일도 빈번하다.

이번 대책은 ‘청년고용대책’이 아니라 ‘고졸, 기술직 그리고 중소기업 고용시장의 사용자’ 쪽에서만 바라본 ‘고졸청년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고용시장 활성화 대책’이다. 전혀,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을 향상하려는 노력은 없다. 그저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에 혈안이다 보니 그저 조금이라도 수치적 성과를 얻으려는 듯하다. 정말 청년들의 고용문제가 걱정된다는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 대구 청년 경제활동 늘었지만 고용률은 여전히 낮아 <뉴시스 04월 16일자 대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16_0012860139&cID=10810&pID=10800

- ‘함께하는 대구청년회’에서 2014년도 1/4분기 대구광역시 청년고용동향 리포트를 배포하였다. 지난 2013년도 4/4분기 때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여전히 대구지역 청년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청년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청년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하긴 뭔 지난 3개월 동안 한 것이 있어야지..

▲김무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