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약에도...'투명인간'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경북지역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역은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일당제’로 월평균급여가 100만원 안팎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주여성노동자회와 민주노총경북본부 비정규직위원회는 지난해 한국여성노동자회가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 경주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결과분석 토론회를 열었다.

경북지역은 115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평균연령은 43.57세였고, 전문대졸 이상 노동자가 5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3.1%가 본인의 업무에 대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고 답했지만, 무기계약직은 58.8%에 불과해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상당수가 빠졌음이 유추됐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모성보호 관련 제도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대답해, 권리를 주장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함이 확인됐다.

송은정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부장은 “사회서비스 확대로 늘어난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여성의 노동은 단순, 반복 업무로 분류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일자리에 여성노동자를 많이 채용한 것으로 분석되는 결과를 보면 여성이 집중된 업무를 성차별적 업무로 간주하고 근로조건 실태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자라는 을, 비정규직이라는 을, 여성이라는 을, 삼중 을의 위치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송은정 노동정책부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 양산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채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현실적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과 더불어 공공부문 여성노동자의 고충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대졸이상이 52%, 월 평균 임금은 125만원으로 나타난다. 이를 보면 여성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가 공공부문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개별적인 싸움이 아닌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북지역 안에서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창수 민주노총 경북본부 비정규위원장은 경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계획을 언급하며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조직화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 실태를 파악한 다음 꼭 필요한 것은 조직활동”이라며 “산별노조, 지역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략조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희 경주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은 “조사하면서 만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창구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 또, 조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고용불안의 공포심을 주기도 해 마음이 아팠다”며 “민간위탁사업 공공부문을 직접 운영하고 정규직 미전환자 고용조건을 보장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6.4지방선거를 앞둔 터라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관련 공약 발표 시간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