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관변단체 보조금 비리의혹에도 강건너 불구경”

시민사회단체, ”대구시 전면 감사 실시해야” 대구시, ”지자체 조사가 우선”
뉴스일자: 2014년04월10일 15시29분

대구시 관변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비리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대구시가 적극적 조사에 나서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거대 관변단체의 보조금 비리 의혹에도 대구시는 적극적 조사는커녕 해당 기초자치단체에만 감사를 맡기는 상황인 것.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단체, 한국자유총연맹 등 대구지역 3대 관변단체가 소속 구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사용하고 엉터리 영수증을 제출하는 식의 비리를 저질렀다.

이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43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의 전면 감사 실시, 관련 지자체 고발, 보조금 환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영수증 부실처리, 가짜 영수증 무더기 적발로 혈세가 새는데도 관리 감독 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대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2013년 대구시 중구의 한 관변단체는 식품가게에서 받은 백지 간이영수증에 화단 청소용 호미, 곡괭이 등을 40만 원어치 구매했다고 기록했다. 또, 서구의 한 관변단체는 식당에서 거리 청소용 빗자루를 53만 원어치 구매했다는 간이영수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는 간이영수증 사용과 공무원이 직접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지자체장의 비호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대구시는 구, 군의 지도점검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고 지적했다.

최병우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사무국장은 “사회단체보조금의 36%가 2013년 기준 3개 관변단체에 배정됐는데 실제로 다른 용도로 보조금이 쓰인 것”이라며 “실제 보조금을 쓰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정산절차를 거치는데 이들 단체에는 정산을 대신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최병우 사무국장은 “이들 관변단체는 기초자치단체선거 때 출마자들의 손과 발이 되는 조직이라, 구, 군에서 자체 조사하면 당연히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3대 관변단체는 읍, 면, 동까지 조직이 있다.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보조금 정산까지 공무원이 대신했는데 다른 단체라면 벌써 고발조치 됐을 것이다. 관변단체들과 지자체가 유착이 깊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구, 군에도 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이다”며 “구, 군의 자체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추후 시 차원에서 해야 할 제도 개선사항이나 재발 방지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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