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대, 시간선택제 교사제 철회 요구하며 11일 동맹휴업

대구교육대학교 정부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철회를 촉구하며 11일부터 동맹휴업에 돌입한다.

대구교대 총학생회는 4월 9일 오전 10시 대구교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동맹휴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교육부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규직 신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교대 총학생회는 “교육부에서는 ‘정규직’이라고 못을 박고 있지만, 일주일에 2~3일 일하고, 그에 비례하여 받는 월급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며 “사대보험, 정년보장만으로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정규직이라는 말은 보기 좋은 허울뿐이고 속내는 비정규직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시간선택제 교사를 현직 교사들이 전환하는 방식으로 하고, 신규 채용은 추후 여론수렴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이 제도가 정부의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에 의해 나온 제도임을 생각하면, 신규교원의 채용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기형적인 교원제도가 아닌 현 정부의 교육공약인 OECD 평균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전일제 정규교원 확보로 교육 공공성과 교원복지 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재현(수학과) 씨는 “현장의 교사들은 업무, 수업준비, 학생생활지도 등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교사들 간 업무협조와 연계이다.”라며 “동일 교과를 일주일에 두 선생님이 가르친다면 연속적이지 못한 내용, 연계되지 못한 수업 흐름에 아이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오는 11일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 동맹휴업과 함께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및 제주 등 5개 권역에서 집회를 열고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전교조 대구지부도 8일 성명을 내고 “시간선택제 교사의 신규 채용은 또 다른 비정규직 교사의 양산일 뿐이다. 교육부에서는 ‘정규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보수를 시간에 비례하여 보장 받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애초부터 안정된 직장이라고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예비교사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교육의 질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