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보복 강제 전출로 철도노조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철도공사는 오늘(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850여 명의 강제전출을 강행할 예정이라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만약 철도공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조합원 강제전출을 확정하게 되면 철도노조도 다음 주 중 예고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 및 시민사회, 정당 등은 철도공사의 비인간적인 노동탄압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철도공사 보복 ‘강제전출’, 노조 조합원 ‘스트레스’ 자살
앞서 지난 3일 오후 3시 45분 경, 철도공사 마산신호제어사업소에서 전기원으로 근무하던 조상만(50) 철도노조 조합원이 자택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조상만 조합원은 지난 1995년 입사한 후 마산지구에서 근무해 왔으며, 지난 3월 4일 마산에서 진주로 전출됐다. 전출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4월에 진주에서 삼랑진으로 이동하는 전출대상자로 지목됐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평소 우울증세가 있었던 그는 강제전출 문제로 극도의 불안감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 측에서는 회사 측에 조 씨를 강제전출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3월 22일 경, 1차 전보에서 마산, 진주, 태화강은 제외한다고 밝혔지만, 고 조상만 조합원은 7월에 있을 2차 전보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불안감과 중압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조상만 조합원은 이번 강제전보 대상자가 되는 등의 과정에서 심한 불안증세를 보여 이미 주변의 우려가 매우 컸다고 한다”며 “배우자는 고인이 삼랑진으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모르겠다며 전보에 대해 심히 불안해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고 조상만 조합원은 동마산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유족으로는 아내(47)와 딸(23), 아들(21)이 있다.
노동계 시민사회, 정당 등 반발...“철도공사 강제전출 즉각 중단해야”
철도노조의 강제전출 강행으로 조합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노조 및 시민사회, 정당 등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노조, KTX민영화저지 범대위 등은 4일 오전 10시 서울역 광장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어제 발레오공조 해고노동자와 철도공사 조합원 두 분의 죽음을 접했다. 노동탄압에 의해 사회적 타살을 당한 철도노동자 뿐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까지, 그리고 의료와 철도 민영화를 막아낼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 더 큰 투쟁으로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도 조합원을 사망으로 이끈 철도공사를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명환 위원장은 “철도공사는 노조 때문에 함부로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 개최되는 어떤 인사위원회에는 어떤 노조 간부도 들어갈 수 없다.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며 “공사는 2월부터 수천 명의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제전출을 예고하는 문자를 보냈다. 2만 명의 조합원들은 지금도 불안해하며 열차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해에도 숙련되지 않은 대체 인력이 투입돼 고령의 노인이 돌아가셨다. 숙련된 노동자를 대량으로 강제전보하면 열차가 탈선하고 사람이 죽는다. 노조 위원장이 또 감옥에 가더라도, 또 다시 열차가 멈추더라도 강제전출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계 각층의 규탄 발언도 이어졌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23일 간 사상 초유의 철도 파업이 일어났고 여야 중재로 파업이 중단됐다”며 “하지만 지난 석 달 간 철도소위에서 한 일이라고는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이야기만 들은 것이었다. 노조를 설득해 파업을 멈추게 했으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신들이 파업을 멈췄다는 것을 이용만 했을 뿐이다. 이제 국회에서는 철도노조 탄압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대표는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이 노동자 탄압을 강화했고, 그것이 사회적 타살로 귀결됐다”며 “이제 철도노조를 비롯해 민영화를 반대하는 모든 분들이 철도공사와 정부의 민영화 추진과 노조 탄압이라는 공세를 넘어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도 “이 주 전,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조계종을 방문해 자승스님에게 철도공사의 강제전출을 막기 위해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후 최연혜 사장 등과 강제전출과 관련한 대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었는데 비보가 전해졌다”며 “조계종도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중단과 노사 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최연혜 사장은 시민사회의 면담 요구조차 외면한 채 끝끝내 대규모 전환배치를 강행해 철도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갔고 결국 한 철도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고 조상만 철도조합원의 죽음은 철도민영화 강행을 위해 노조탄압에만 골몰한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의 무분별한 대규모 전출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노사관계를 극단적 파행으로 몰아간 최연혜 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철도공사과 국토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또 다른 조합원의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로 부당한 강제전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 각계 원탁회의’는 또 다시 총파업을 예고하는 철도노동자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 오늘 인사위 개최, 강제전출 대상자 확정
노조 다음 주 중 파업 불가피...노사관계 파국 치닫나
강제전출로 인한 조합원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철도 노-사 관계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철도공사는 오늘 대규모 전출 대상자를 확정하는 소속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위원회 이후 대상자가 확정되고 명단이 발표되면, 즉시 대규모 전출이 진행된다.
노조는 철도공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강제전출을 강행할 경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 예고해 왔다. 현장에서도 60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강제전출에 대한 불안감과 분노를 호소하며 대규모 삭발을 강행한 상태다.
만약 오늘 철도공사의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늦어도 7일쯤이면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철도노조에서 명단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절차가 끝나면, 노조도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철도공사가 오늘 인사위원회를 마무리지을 시, 다음 주 중에는 철도노조도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게 되는 수순이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인사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어, 각 지역별로 항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며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노조 측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철도공사는 7일 경 강제전출 대상자에게 통보한다는 방침이어서 조합원들로서 이번 주말이 너무 불안하다”며 “최소 100여 명의 조합원들은 현재 자신들이 어디로 전환될지도 모르고 있다. 공사 측에 최소한 이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자고 말한 상태다. 만약 공사가 일방적으로 전출을 강행한다면 또 다시 열차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공사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보도자로를 배포하고 “고 조상만 씨가 소속된 전기분야의 경우 철도노조에서 주장하는 7월의 순환전보계획 자체가 없고, 지난 4월 1일 철도노사 논의내용에도 7월에는 전기분야가 순환전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철도노조는 고인의 죽음을 노사갈등의 도구로 삼아 또 다시 고인의 가족에게 아픔을 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명환 위원장은 “지금도 전기분야 순환전보가 시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백성곤 팀장 역시 “철도공사는 1년에 두 번 전보를 한다는 기본 계획을 갖고 있어 강제전보의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사제휴=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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