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책? 예산증액 없이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부담만 가중

정부의 내놓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이 예산증액 계획도 없는 가운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량만 증가시켜, 담당 공무원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출처: 비마이너]

서울시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목숨을 끊자 안전행정부는 3월 10일 오전 열 시 반 ‘3월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급히 개최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3월 말까지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전국의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을 요청하고, “긴급지원 등 현행 복지제도의 탄력적 운영으로 취약계층 적극적 보호”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이번 특별조사는 “실태 조사와 업무를 맡을 실무자가 부족한 상황이나 실질적 예산을 고려하지 않아 무리한 방침”이라고 불평을 토로했다.

대구시 사회복지여성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말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며 “수급권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수급을 받게 된다. 못해도 민간 후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 관계자는 “하지만 정작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너무 힘들다. 작년 이맘때 사회복지사가 사망하는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일이 너무 많아져서 작년보다도 힘든 것 같다”며 “별도 예산이나 인력이 편성되는 게 아니라 담당자들의 업무량만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산시 주민생활지원국 관계자는 “긴급지원 등 복지제도는 지금도 이미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의미가 없다. 정부 예산배정도 전혀 없어 조사도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고 수급권자가 새로 조사돼도 수급을 받으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민간 자원 연계도 하겠지만,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수급 탈락자만 해도 천이백 명 이상에 독거노인, 단전·단수·단가스 가정만 해도 수천 명이 된다. 시에 들어오는 민원도 다 처리 못 하는데 복지담당자가 방문 조사하는 것은 무리다”고 꼬집었다.

이에 황성재 우리복지시민연합 활동가는 “세 모녀 사망 이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대책이다. 땜질식으로 복지를 할 수 없다”며 “긴급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지만 그전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등에 혜택을 주기 어렵게 돼 있다. 오히려 공무원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성재 활동가는 “수급권자가 조사돼도 이미 예산이 정해져 있어 수급자 수가 실질적으로 늘어나기도 어렵다. 새로 수급 받게 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 인력 충원부터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