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돌봄교실 참여 학생은 무조건 방과후 수업 들어라?

경북교육청이 전교생이 60명 이상인 학교에만 초등돌봄강사 정원을 책정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도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이 끝난 이후부터 운영토록 하는 방침을 내 반발이 크다.

포항지역 초등학교 돌봄 강사 A씨는 2012년 까지만 해도 기간제 계약으로 주당 32시간을 근무했다. 2013년, 재계약을 앞둔 2월에 A씨는 주당 15시간 미만 계약을 해야 했다. A씨의 업무는 전과 같았다. A씨를 비롯한 경북의 돌봄 강사는 작년부터 주당 15시간 미만 계약을 위해 실제 노동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계약하거나, 격일제로 근무해야 했다.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돌봄 강사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는 지적을 받았던 경북교육청은 2월 오히려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이후부터 17:00 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과 돌봄 병행 운영을 위해 “돌봄교실 참여 학생은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돌봄교실 참여”토록 했다.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축소되며 돌봄 강사의 노동시간이 단축돼, 경북의 돌봄 강사는 초단시간근로자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학교비정규직경북대책위원회(학비경북대책위)는 17일 오전 9시 30분 경북교육청 앞에서 ‘공공보육 질 저하 초등돌봄 졸속 추진 이영우 교육감 규탄 돌봄 전담사 고용안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부는 돌봄교실 희망 학생이 자유롭게 방과 후 교육을 수강하고 상시지속 직종인 돌봄 전담사의 무기계약 전환과 1일 8시간 근무시간 확립으로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경북교육청은 이에 역행해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강 학생에 한해 돌봄교실을 참여케 하며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축소하고 외주화 도입을 확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경북지역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교육청은 향후 전교생 60명 미만인 학교는 돌봄 전담사 정원을 없애려 한다”고 덧붙였다.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10살과 13살 된 아이들이 있다. 옆집 엄마가 보육교사다. 일하는 엄마들은 아이까지 키우려면 불안하다. 돌봄교실에 가는 아이들은 부모가 없거나 비정규직인 아이들이다”며 “돌봄 강사의 고용이 안정돼야 보육이 제대로 된다. 노동조건 보장이 교육의 기본이다. 교육 비용을 개인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해고하고 재계약하는 일이 2월마다 되풀이된다. 이번에 경북교육청은 돌봄 전담사를 인력이라고 규정했다”며 “교육청이 60명 이하의 학교에는 돌봄 강사 정원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은 농어촌의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농번기에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포항의 한 돌봄 강사는 “12년도까지만 해도 주 32시간 근무했었는데 13년도부터 갑자기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됐다. 누가 봐도 뻔하다. 시간을 쪼개서 무기계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며 “아이들에게 방과 후 특기적성을 강요하고 특기적성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다. 과연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돌봄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경북교육청 본관에서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도청 직원들에게 저지당하기도 했다.

성태동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과 장학사는 “돌봄 강사들의 요구는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분들은 당연히 고용안정을 원하겠지만, 교육청은 고용안정보다는 교육의 질적 유지가 중요하다”며 “(돌봄 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늘어나면) 돌봄 하는 분이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한다. 아이들을 특정한 사람이 계속 케어하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성태동 장학사는 “60명 이하의 초등학교에도 예산 지원이 되고 있다. 60명 미만 학교에 무기계약 전담 1명을 달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분교에 학생이 3명인데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다 수용하기에는 예산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