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징역 20년 구형에 반발 확산 ”정치 검찰 종북몰이”

대구민중과함께, ”청와대, 국정원, 검찰, 보수언론 총동원된 정치보복”
뉴스일자: 2014년02월04일 11시50분

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해 반발이 크다.

<연합뉴스>는 검찰이 이번 달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속한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비밀리에 운영돼 적발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구민중과함께는 4일 오전 10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절두산 성지를 결전성지로, 반전평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준비를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로 둔갑시키는 등 국정원의 날조가 밝혀졌는데도 국정원과 정치 검찰은 반성은커녕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구속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박근혜 정권에 의한 진보당 탄압은 청와대, 국정원, 검찰, 보수언론 등 수구보수세력이 총동원되어 민주세력을 억압하고 분열시켜 영구집권하려는 기도이자 친일독재 세력의 정체를 폭로한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정치검찰과 관제언론을 통해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 간부들 그리고 진보당에 대해 유례없는 마녀사냥을 자행한다”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는 조작이다. 정치검찰과 유신부활을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종북몰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백현국 대경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법 집행의 원칙 3가지는 상식에 어긋나면 안 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법률적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내란음모사건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해 내란음모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양심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20년 징역을 받아야 할 당사자는 바로 대선 부정을 저지른 박근혜 일당이다”고 꼬집었다.

김대용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부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있었던 내란음모사건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이 공개됐고, 그 녹취록이 450곳 이상 조작됐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아무런 실체도 없는 RO 조직을 구실로 국정원과 한통속인 정치검찰이 20년 구형을 내렸다”며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을 6개월이나 문제 삼던 언론은 대선 부정이 드러나도 보도하지 않아 한 통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민>은 수원지방검찰청에 'RO조직' 실체 증거와 이석기 피고인의 범죄사실 여부를 물었으나 차경환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는 "법조기자로 등록되지 않은 기자분들께 자세한 언급을 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이석기 피고인 재판 과정은) 6개월간 재판하며 법정에서 진행해 온 것이라 요약해서 말할 수는 없으며 적절하지도 않다. 법정에서 다 설명 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은 이번 주부터 매일 일인시위와 12일부터 19일까지 2·28 공원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며, 17일에 유죄선고될 시 긴급 촛불집회와 19일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차원의 비상당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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