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살펴보자”

철도민영화에 이어 의료민영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시민의료생협, 대구참여연대 공동주최,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오는 1월 10일(금) 오후 7시 30분 경북대학교병원 제1세미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비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원격진료를 도입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지난 12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과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것 등에 대해 다룬다.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전단계로 보고 반대하는 입장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단지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하는 것일 뿐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이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윤 인의협 편집국장(원격진료), 이종우 대경인의협 기획국장(의료기관의 영리자법인 허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경지회 한송희 약사(법인약국 설립 허용)가 발제를 맡았다. 문의는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053-425-702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