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철도파업 지지 여론 확산에 학생, 교사 통제나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지지 여론이 확산하자 정부가 교육청을 통해 학교 현장을 통제하고 나섰다. 대구교육청은 '계기교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내 철도 민영화 문제 관련 교육 차단에 나섰고, 경북교육청은 '대자보 부착을 지도'하라는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의견 개진을 막고 나섰다. 두 공문 모두 교육부 협조사항이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린 지침으로 보인다.

대구교육청, 학교에서 철도 민영화 관련 계기교육 하지 마라?

대구교육청은 19일 대구시내 전 학교에 '계기교육 관련 학생수업지도 관리 철저'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은 "정부에서 누차에 걸쳐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철도 민영화(사유화) 저지 공동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 공지"한다며 "각급 학교에서 계기교육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하고 있다.

계기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에 대해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이때문에 특정 기념일 또는 시사적인 의미를 가진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교육청의 계기교육 지침에도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학생의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경우 단위학교에서 주제별, 상황별로 적절한 실시 방향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 실시 방향을 결정하며, 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 승인 후 실시토록 한다.

이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대구교육청의 공문이 교과밖 사회 현안 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계기교육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반응이다.

대구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는 "내용 결정은 어차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인데, 미리 이러한 공문을 발송한 것은 철도민영화와 관련해 토론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교 내 수업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경북교육청, "사회적 문제에 의견 표현하는 것, 면학 분위기 헤친다"

19일 경북교육청은 전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활지도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18일 전달된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 공문을 보면 "일부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특별한 주장이나 개인적 의견을 학교 내에서 벽보 등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각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하고 있다.

사실상 대학에서 시작된 대자보 바람을 고등학교에 확산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지시다.

이에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평소에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교과서에 국한하지 말라고 말한 교육청이 사회적 이슈에 관해 토론하는 것을 막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학생들이 토론하고 소통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학교와 교육의 역할인데 이를 막겠다는 것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교육청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