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알바?”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에 반발 확산

고용률 70%로드맵에 따라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결정에 교사, 예비교사, 학부모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27일 오전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은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며 제도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교사, 학부모, 학생, 예비교사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려있음에도,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전체적인 교육의 질 저하를 불러와 학교에 일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선택제 교사는 실제 근무하는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규교원과 계속 격차가 발생해 경력이 쌓일수록 불이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저임금 알바 일자리에 지나지 않아 고용의 질도 하락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정책을 중단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인 OECD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정규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는 하루 4시간,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교원을 2014년 2학기부터 채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올해 11월말까지 추진한다고 11월 19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원은 행정업무와 담임업무 담당이 불가능하고, 학사일정 변동에도 난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또, 고용의 질 하락으로 교육의 질도 동시에 하락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일자리를 나누자면서 선택한 것이 시간제 교원제도다. 안정된 고용은 다 깨고 불안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정답이냐”며 “후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교사인 박진원 경북대 사범대 학생회장은 “정부의 정책 발표에 예비교사 누구도 찬성할 수 없다며 반발이 거세다. 이게 알바지, 교사로 볼 수 있느냐”며 “예비교사들도 전교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막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계획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조차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교총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7%가 시간제 교사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