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세계에너지총회가 열리는 엑스코 앞에서 열린 ‘송전탑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청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출석요구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정당한 의사표현을 자의적 판단으로 범죄시하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은 “당시 상황에서 순수한 기자회견으로 보기 어렵다. 피의자 신분 아닌 참고인 조사일 뿐”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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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오후 5시 대구 엑스코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 |
청도송전탑대책위는 지난 10월 13일 오후 5시께 대구세계에너지총회가 열리는 대구 엑스코 앞에서 ‘누구를 위한 에너지총회인가? 한전과 정부는 폭력을 멈추고,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당시 <뉴스민>을 포함한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해 취재를 진행했다. 또, 개막식 내빈 입장을 앞두고 현장 경찰 지휘자가 기자회견을 마쳐 달라고 요청했고, 약 30분의 기자회견을 종료했다.
그러나 경찰은 청도송전탑대책위 기자회견에 앞선 4시에 ‘밀양76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의 송전탑 반대 기자회견에 청도 주민들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을 두고 기자회견이 아닌 불법집회였다고 주장했다. 또, 시간이 길어지자 현장에서 미신고 집회니 해산 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응해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청도대책위는 20일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몰아가는 것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자 공권력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외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재했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도 않았고, 에너지총회 행사에 방해될 만한 상황도 발생하지 않은 명실상부한 기자회견이었다”며 “경찰은 한전은 고용한 용역들처럼 주민 위에 군림하며 폭력적 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해 지금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기자회견마저 문제 삼아 출석요구서를 남발하는 것은 주민을 경찰이 앞장서 탄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도군 삼평1리 주민 이차연(76)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나왔다. 작년 한전 직원 5~60명이 송전탑 공사를 위해 주민에게 발길질할 때, 경찰은 구경만 하고 있었다”며 “억울한 심경을 호소하러 대구까지 올라온 게 잘못이냐. 아무리 힘없는 농촌 주민이지만 경찰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찰의 출석 통보를 비판했다.
당시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유로 출석 요청을 받은 변홍철 청도송전탑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날 2시 북부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청도 주민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일 뿐이다. 이후 대책회의와 검사 지휘에 따라 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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